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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사 갈등에 국민 목숨 담보 안돼

민찬기 사회부 기자

2024년 02월 27일(화) 18:07
의대 증원을 놓고 정부와 이에 반발하는 의사들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의료대란이 현실화됐다.

지역 대학병원 전공의들 대다수가 사직서를 제출해 현장을 떠났고, 보건복지부는 면허 정지라는 초강수를 꺼내들었다.

전공의들의 투쟁방식에 국민의 불안감도 가중되고 있다. 병원에서 수술과 진료 예약이 취소되고 연기되는 등 의료서비스 이용에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역 대학병원은 중증이나 응급 환자 위주로 입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수술 건수도 30% 수준 감소했다.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국민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과반수가 찬성하고 있으며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따가운 눈총을 보내고 있다.

특히 이번 사태에서 일부 의사들은 “의사가 없으면 환자도 없다”,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는 발언을 해 미움을 샀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기 위해 환자 곁을 떠나는 과격한 방식의 투쟁은 절대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받을 수 없다.

정부도 국민 목숨을 담보로 의사와 거래를 하고 있는 형국이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 발표가 있기 수년 전부터 의사협회는 필수의료과의 의료소송 문제, 지역 소멸 등 의료계의 고질적인 문제를 언급했다. 뿐만 아니라 발표 직전에는 파업을 하겠다는 엄포까지 내놓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의대 2,000명 증원 정책을 발표했다.

충분한 대화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 속에 이뤄진 발표로 인해 의사들은 의료 현장을 떠났고, 정부는 “환자들을 위해 현장에 복귀하라”고 뒤늦게 엄포를 내놓고 있다.

이번 의료대란은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상황이었지만 결국 대화와 타협이 아닌 강대강 대치가 지속되면서 환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국민 목숨을 담보로 한 각자의 주장은 분노와 불신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의료 현장에선 제대로 된 응급처치를 받지 못하고 사망하는 사례도 속출하는 등 가족·이웃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정부와 의사들은 국민의 불안과 불편을 가중시키는 집단행동보다는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찾고 제시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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