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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청년 농어업인 위한 농신보 정부 출연 확대”

“적정보증 배수 현실화…영농·영어 초기자금 마련 지원”

2024년 02월 29일(목) 12:03
김승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예비후보(고흥·보성·장흥·강진)는 29일 “윤석열 정부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정부 출연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담보력이 약한 청년 농축어업인들이 영농·영어 초기에 필요한 대출을 거절당하고 있다”며 “22대 국회에서 농신보 정부 출연금 확대와 적정 보증배수 현실화를 주도해 청년 농어업인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주장했다.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제도는 담보력이 약한 농어업인과 귀농·귀어를 희망하는 창업인들이 정부보증 지원을 받아 영농·영어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2022년 보증 잔액이 17조원에 달할 정도로 농·축·어민들에게 큰 힘이 돼왔다.

정부는 농·축·어민들을 위해 2020~2022년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제도 정부 출연금 규모를 최소 1,000억원에서 최대 1,300억원으로 유지해왔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023년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제도 정부 출연금을 전액 삭감했다. 올해도 고작 300억원의 예산만을 반영하면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제도는 신용보증규정에서 정한 적정운용 배수기준인 12.5배를 유지하기 위해 보증잔액 규모를 축소한 상황이다.

특히 정부가 ‘청년농 3만명과 스마트팜 보급 확대를 위해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한도를 기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고, 스마트팜과 첨단온실 확대를 위한 종합자금 상환기간도 15년에서 25년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이를 위해 필요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제도에 대한 정부 출연을 중단하면서 담보력이 약한 청년 농축어업인들이 신청한 신규 보증부터 일부 중단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예비후보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제도에 대한 정부 출연금이 축소되면, 정부 지원을 가장 필요로 하는 청년 농·축·어업인들이 큰 피해를 보게 된다”면서 “정부가 매년 1,000억원 이상을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에 출연토록 하는 한편, 적정운용 배수를 현실화해 영농·영어 초기 필요자금을 신속하게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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