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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어업인 비과세 기준 상향으로 어가에 도움”

양식어업 5천만원·출자금 배당소득 2천만원까지 비과세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24년 02월 29일(목) 12:30
서삼석 의원
정부가 ‘소득세법 시행령’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 2건의 개정안을 의결함에 따라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어업인에 대한 비과세 기준 상향으로 열악한 어가의 경제 상황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건의 시행령은 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처리됐다.

시행령 주요 내용은 ‘소득세법’의 경우 양식 어업인의 소득에 대한 비과세 기준을 2,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상향하고, ‘조세특례제한법’의 경우 농협·수협·산림조합 등 협동조합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를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했다.

서 의원은 2018~2023년 국정감사 및 상임위 등 의정활동을 통해 어민 소득향상을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21대 국회 들어 4년 연속 어업인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며 열악한 어가 실태와 현장 의견을 정부 당국에 전달했다.

지난 2019년 12월 발의한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1가지뿐이었던 어업인 대상 수산직불제 유형을 확대해 어업인 소득안정 및 어촌 활성화에 기여한 바 있다.

서 의원은 “어업은 국민 먹거리를 책임지는 생명 산업으로, 관련 종사자인 어민에 대한 소득보장 정책 마련이 중요하다”며 “당초 발의했던 ‘소득세법 개정안’ 원안 취지처럼 어업도 농업과 같이 소득 전액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해 농·어업 간 과세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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