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예비후보(고흥·보성·장흥·강진)는 2일 “청년 농축어업인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의 월 저축 한도를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하고, 월 50만원씩 5년간 저축할 경우 원금 3,000만원에 은행이자와 정부 제공 저축장려금 등을 포함해 약 3,500여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제도 개선’ 공약을 발표했다.

김 예비후보가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가입 실적 및 법정 장려금 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신규가입 계좌는 2015년 6만6,000개에서 2022년 4만4,000개로 줄었고, 총계좌도 2015년 34만6,000개에서 2022년 23만5,000개로 감소했다.

이처럼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신규계좌 수와 총계좌 수가 감소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월 최대 저축 한도가 20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특히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농어민이나 국민건강보험 미대상자인 농어민,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하인 농어민 등 저소득 농어민이 월 20만원씩 5년간 1,200만원을 저축해도 은행이자와 정부의 저축장려금 등 이자소득을 포함해 받게 될 환급금은 1,509만3,000원에 그친다.

또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하인 일반 농업인의 경우 월 20만원씩 5년간 저축해도 환급금은 1,408만6,000원에 불과해 농어민들로부터 ‘푼돈 저축’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김 예비후보는 “청년도약계좌는 월 저축 한도가 70만원에 달해 5년간 저축할 경우 원금 4,200만원에 연 5.5% 비과세 은행이자와 정부 지급금을 포함해 약 4,947만원을 받을 수 있다”면서 “농어가 목돈마련저축도 청년도약계좌처럼 월 저축한도를 50만원 이상으로 확대해 청년 농축어업인들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또 “22대 국회에서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제도 월 저축 한도와 장려금 예산을 대폭 늘려 청년 농축어업인들이 빠르게 목돈을 모아 안정적인 영농·영어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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