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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특사경’ 법안 통과돼야

김윤아 순천시 여성단체협의회장

2024년 03월 21일(목) 18:11
김윤아 순천시 여성단체협의회장
얼마 전 정부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내용을 보면, 저출산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건강보험 재정 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의료비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보험료 부과 재원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보험료 수입의 원천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달리 해석하면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위해 국민들의 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으니, 국민들이 좀 더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일명 ‘사무장 병원’이라 불리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은 지난 2009년부터 2023년까지 3조4,000억원에 이르는 건강보험 재정을 불법 편취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이중 6.9%(2,335억 원)밖에 환수하지 못했다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사무장 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앞세워 운영하는 병원을 말한다.

이들 불법 개설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재정 누수의 주범이자 질 낮은 의료서비스와 각종 위법행위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크게 위협하는 존재이다. 시급히 퇴출시켜 부당하게 취득한 금액은 조속히 환수해야 하는데 쉽지 않은 실정이다.

그 이유는 공단이 불법 개설 의료기관을 적발하고 수사의뢰를 하여도, 병원 관계자들이 경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 폐업 후 잠적해 버리면서 증거 불충분으로 내사 종결되는 경우가 많아 편취금액을 회수하지 못한 까닭이다.

이는 공단이 불법 개설 의료기관을 단속은 하고 있으나, 수사 권한이 없어 조력자 역할밖에 할 수 없는 현실이어서 어쩔 수 없다고 한다.

불법 개설 의료기관의 신속한 수사를 위해서는 공단에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사경이 도입되면 수사 착수 후 석 달 만에 환수처분이 가능해져 매년 약 2,000억원에 이르는 재정 절감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공단은 지난 2014년부터 불법 개설 의료기관을 조사하면서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했다. 행정조사 유경험자, 전직 수사관, 변호사 등 200명의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빅데이터에 기반한 불법개설 의심기관 감지시스템(BMS)도 구축·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인적 물적 자원을 보유한 공단에 특사경 권한이 부여되면,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불법 개설 의료기관의 효율적인 적발이 가능하고, 수사 기간의 획기적 단축으로 조기에 채권확보가 가능해져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절감되는 재정은 적정수가 산정과 보험급여 확대가 가능하고, 선량한 의료기관들이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불법 개설 의료기관을 신속하게 퇴출시키기 위해 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자는 논의는 이미 오래전부터 공론화됐다. 지난 20대에 이어,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입법발의 됐으나 아직까지 장기 계류 중이다. 특히 지난 1월에는 국회 제1법안 소위에서 법안 심의가 있어 기대를 했으나 통과되지 못해 안타까운 심정이다.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으나,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건보공단 특사경 법안만큼은 반드시 통과돼 소중한 보험료가 더 이상 새어나가지 않고, 건강보험 급여 확대가 이루어지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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