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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요구와 청년정책
2024년 03월 21일(목) 20:43
송서율 위원
<기고> 청년의 요구와 청년정책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위원 송서율





전문 분야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하는 정책연구단체를 이끌어 가는 동시에 정부위원회, 정부 부처 2030자문단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다 보니 전국 각지의 사람들, 특히 청년들과 함께 정부 정책이나 사회 이슈에 대한 토론을 자연스럽게 하게 된다.

그 치열한 토론 과정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가는지, 청년들의 고민을 담은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앞으로 청년과 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고자 한다.

역대 정부 최초로 청년정책을 국정과제로 채택한 현 정부가 ‘청년이 바라는 정책’을 발굴하고, 이를 수립해 나가기 위해서는 ‘청년들의 눈높이와 청년들의 목소리를 잘 이해하고, 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궁극적으로 체감도 높은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청년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바탕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년들의 삶의 모습은 매우 다양하고, 사회 환경은 몹시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들의 서로 다른 상황과 요구에 안성맞춤인 정책을 발굴하고 수립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청년들의 국정 참여를 확대한 지 2년여의 시간이 지났다.

이제, 그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볼 시간이 됐다.

청년정책의 통합 컨트롤타워가 부재했던 과거에는 공급자 중심의 정책이 수립됐었다. 관련 예산의 증가로 청년정책은 많아졌으나, 각 정부 부처에서 비슷한 청년정책이 제시돼 부처 간 정책연계를 통한 시너지는 기대하기 힘들었다.

또한, 공급자 중심의 정책으로 인해 청년정책의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청년의 삶이 질적으로 개선됐다고 보기 어려웠다.

그렇다면, 현재 상황은 어떠할까?

과거와 완전하게 차별화됐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국정 전반에 걸쳐 청년세대의 인식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정책 수립 과정에 청년 참여의 폭을 넓혔다.

청년들이 당사자성을 발휘해 해결이 필요한 문제들을 발굴하고, 사안에 대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만들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다.

이러한 청년 목소리 수렴의 중심에는 9개 부처에서 시범 운영된 후, 현재 24개 부처로 확대된 2030자문단과 청년보좌역 제도가 있다. 총 구성인원이 많은 데다 ‘참여’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만큼, 청년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제도다.

제도 실시 초기에는 큰 틀의 기초적인 가이드라인만 존재했기 때문에, 청년들은 예산 및 정부 행정과 정책 결정과정 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상황 속에서 정책을 제안하게 됐다. 이로 인해 정책화 과정 속에서 여러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기도 했다.

아마도 이러한 문제는, 대부분의 청년들이 행정 절차를 가까이에서 접할 수 없었기에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아니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간의 시범 기간 꽤 유의미한 성과들도 도출됐다.

금융위원회 2030자문단에서는, 목돈이 드는 경우를 고려해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시에도 일정 부분 혜택을 주자는 의견을 전달해 중도해지 이율 상향과 비과세 혜택 유지 등의 조정 정책을 발표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청년근로자의 휴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해 ‘청년 노동권 보호를 위한 기획감독’을 실시했다. 그 결과 60개 사업장에서 1.4억원이 넘는 체불임금과 238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청년 휴식권 보호를 위한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러한 현재의 상황은, 청년정책의 ‘질적 성장’을 이뤄내기 위해 청년들의 참여와 행정의 과정이 천천히 발을 맞춰나가는 ‘과도기’로 보인다.

청년의 목소리를 모아서, 정책적 관점에서 다듬는 ‘청년들과 행정 절차 간의 조율’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단계인 것이다.

청년들이 이러한 경험을 계속 쌓아나간다면, 훨씬 더 원활하고 적극적인 협업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문제 제기에서 멈추지 않고, 정책적 대안까지 제시함으로써 진정한 국정의 동반자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요즘 ‘우.문.현.답’이란 말을 종종 듣는다. 사전적 의미로 쓰이는 말이 아닌 ‘우리들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의 줄임말이다.

청년들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조율을 거쳐 정책의 언어로 그려내는 과정을 겪어오면서, 그동안 청년들이 목소리를 낼 기회의 장이 많지 않았던 것에 꽤 아쉬운 마음이 들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청년을 국정의 동반자로 여기고,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토록 한 윤석열 정부의 청년정책은 좋은 첫걸음을 떼었다고 볼 수 있다.

청년당사자로서 문제를 발굴하고, 그에 알맞은 대안까지도 제시할 수 있는 청년과 국정의 동반자로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청년의 육성, 그리고 이러한 청년들과 정부의 적극적인 협업, 청년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의 수립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안착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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