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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과일값 폭등, 정부 무능·농정실패 참사”

“농산물가격안정제·과수산업육성지원법 조속 통과를”

2024년 03월 26일(화) 11:49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후보(나주·화순)는 “윤석열 정부가 실시 중인 고물가 대책이 임시방편적·근시안적 처방이다”고 비판한 뒤, “농산물 가격안정제 및 과수산업 육성지원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고 26일 밝혔다.

신 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실정과 민생경제 파탄으로 야기된 물가폭등 책임을 농민들에게 전가해선 안 된다”면서 “정부가 작금의 상황이 기상 이변에 따른 것으로 핑계를 대고 있지만, 과일값 폭등과 농민을 분통 터지게 하는 ‘대파 한 단 875원’ 논란을 야기한 것은 모두 무능에 기인한 결과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수, 채소 등의 생산·공급기반 안정에 대한 종합적 대책 없이 농산물을 물가정책 차원에서 가격통제 대상으로 취급해온 윤석열 정부의 농정실패와 생산기반 붕괴가 불러온 필연적 결과다”고 강조했다.

신 후보는 “물가를 잡겠다며 농민을 잡는 땜질 처방이 아닌 선제적·근본적 대안의 법제화가 시급하다”며 “정부의 무차별한 농산물 수입 정책을 규탄하며, 농가의 생산기반을 무너뜨리는 수입 확대 일변도의 농·축산물 물가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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