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닫기
주철현 “예비군 훈련비 현실화 ‘예비군법’ 개정”

4·10총선 ‘8호 공약’…동원기간 단축·훈련보상비 확대
“예비군 공약 실천 위해 청년 세대 압도적 지지 필요”

2024년 03월 26일(화) 15:07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후보(여수시갑)는 26일 “4·10총선 ‘8호 공약’으로 ‘예비군법’을 개정해 예비군 훈련비를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

잎서 민주당은 총선 국방분야 공약으로 예비군 동원훈련 기간을 단축하고, 장병급여 인상폭에 맞춰 예비군 동원훈련비 현실화를 발표한 바 있다.

공약은 1~4년차 예비군의 2박3일(28시간) 동원훈련을 주말 산입을 통해 3박4일(32시간)로 연장하는 대신 훈련기간을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동원훈련비도 장병급여 인상 폭에 맞춰 현행 8만2,000원에서 16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만, 동원에 지정되지 않는 동원 미참가자에 대한 훈련비 인상은 민주당 공약에 반영되지 않았다.

주 의원이 내놓은 공약은 ‘동원 미참가자’ 훈련비도 2배 이상으로 올려 현실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실제 동원 미참가자 훈련비는 지난 10년 간 불과 5,000원 인상돼 하루 1만6,000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주 의원은 “2014년 6,000원이었던 예비군 동원훈련비는 문재인 정부를 거쳐 꾸준히 올라 작년 기준 8만2,000원까지 인상됐지만, 동원 미참가자 훈련비는 1만1,000원에서 1만6,000원으로 5,000원 인상에 그쳤다”며 “같은 기간의 물가상승이나 병사 봉급 인상률을 고려해도 1만6,000원의 훈련비는 훈련참가자의 사기를 떨어뜨릴 정도로 적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학생, 취업준비생, 직장인, 자영업자, 현장노동자 등의 사회경제 활동과 생업 차질을 실질적으로 보상하기 위해 예비군 훈련비 현실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추진하고, 이를 반영해 ‘예비군법’을 개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주 의원은 또 “법 개정과 함께 여수시·여수시의회와 적극 협의해 예비군 훈련참가 시 교통불편 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과 예산 확보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예비군 관련 공약을 실천할 수 있도록 4·10총선에서 청년 세대들의 압도적 지지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실시간뉴스

많이 본뉴스

자치

전매인터뷰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