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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업무의 효율적 추진

이춘성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경영직불팀장

2024년 04월 08일(월) 13:57
이춘성 경영직불팀장
올해로 시행 5년차에 접어든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먹거리 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목적으로 시행됐다. 지급대상 농지 및 농업인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을 지급한다.

지난해에는 전남지역 21만 3,000여 명의 농업인·농업법인에 4,592억 원의 기본형 직불금이 지급됐으며, 이는 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자격요건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을 점검해 최종 지급된 금액이다.

공익직불사업은 지자체와 농관원이 업무를 분담하고 있다. 지자체는 직불신청·등록 및 직불금 지급업무를 처리하고, 농관원은 농업경영체 등록, 준수사항 이행점검 업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직불업무가 나뉘어져 있다 보니 직불업무 처리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농업인들이 민원을 제기했다.

농업인이 농관원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고도 지자체에 직불금 신청을 누락해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고, 지자체는 농관원 이행점검 결과 부적합에 따른 감액된 금액만 통보하기 때문에 해당 농가는 정확한 감액사유를 알지 못해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따라 농관원 전남지원과 전남도는 직불업무 이원화에 따른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직불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2022년부터 전국 최초로 ‘공익직불 업무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업무협의체를 통해 부적합 우려 필지 사전조사, 농업인 의무교육 합동추진과 준수사항 미이행 농가의 이행을 독려해 37억 원의 직불금 감액을 예방해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했다. 또한 직불금 부정수급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신규신청, 원거리 경작자 등 실경작이 의심되는 농가는 현장조사를 통해 114 농가의 직불금 부정수급을 차단했다.

이와 같은 농관원 전남지원과 전남도의 ‘공익직불 업무협의체’ 운영사례는 2023년도 농식품부 우수사례로 소개되어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됐으며, 행정안전부 적극행정 최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올해는 협업성과를 토대로 ‘공익직불 업무협의체’를 농관원 전남지원 19개 사무소 및 전남도 22개 시·군을 포함한 광역협의체로 확대했다. 광역협의회에서는 공익직불제 공동 홍보, 준수사항 이행 독려, 신규 직불신청, 관외 경작자 및 정책사업 불일치 농가의 부정수급 조사 등을 전남지원 사무소와 시·군이 합동으로 추진한다.

특히 임대차농지의 농업경영체 등록 및 공익직불 신청을 간소화해 농업인이 농어촌공사 임대수탁계약 이후 읍·면 및 농관원 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 임대차 정보 농지대장과 농업경영체 등록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임대차 농지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농어촌공사, 읍·면 사무소, 농관원 사무소 등 3개 기관을 방문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농어촌공사만 방문하면 전화, 팩스로도 농업경영체 등록 및 직불신청이 가능하게 되어 농업인의 불편을 개선했다.

시행 5년차를 맞은 공익직불제는 직불금 규모와 대상농지가 확대됨에 따라 직불금의 효율적인 집행·관리를 위한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소통강화 등 협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농관원 전남지원은 ‘공익직불 업무협의체’를 내실있게 운영해 효율적인 업무 추진은 물론 농업인 편익증진과 소득증대를 지원해 신뢰받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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