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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포용적 외국인 정책 적극 협조”

라우프 마조우 UNHCR 최고대표보 면담

2024년 04월 08일(월) 17:46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과 UNHCR 라우프 마조우 최고대표보가 면담에 앞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 민간기관과의 파트너십을 위해 지난 4일 방한한 유엔난민기구(이하 UNHCR) 라우프 마조우(Raouf MAZOU) 최고대표보와 면담을 가졌다”고 8일 밝혔다.

면담에 앞서 마조우 최고대표보는 소 의원이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법’을 발의하는 등 21대 국회에서 외국인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 점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들은 한국의 저출생 문제 해결과 인권 선진국으로서의 위상 확립을 위한 보편적 출생등록제도 도입, 난민 보호체계 개선, 외국인에 대한 개방적 정책 등에 관해 논의했다.

마조우 최고대표보는 인도주의와 개발협력‧평화를 연결하는 ‘HDP Nexus’에 대해 설명하고, 외국인 정책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줄이기 위해 UNHCR이 어떤 노력을 하는 게 좋을지 조언을 구했다.

이에 소 의원은 “한국은 어려움 속에서도 난민‧평화 관련 UN 분담금을 꾸준히 증액하는 등 외국인 정책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외국인들과의 문화적 차이를 넘어 공감대를 넓히는 ‘soft power’ 활동에도 힘쓴다면 외국인 정책의 개방성이 제고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소 의원은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법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외국인 근로자 고용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의정활동 내내 포용적 외국인 정책수립을 위해 동분서주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북한 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외국인뿐만 아니라 북한 이탈주민 등 우리 사회에서 보호가 필요한 약자들을 대변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소 의원은 “인력 부족, 저출생 등이 심각한 상황에서 외국인의 역할과 필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가 포용적 외국인 정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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