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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영농폐기물 관리로 청정농촌 만들어야

임용찬 농협중앙교육원 교수

2024년 04월 11일(목) 17:22
임용찬 농협중앙교육원 교수
본격적인 영농철이 도래했다. 부쩍 따뜻해진 날씨에 한해 농사를 준비하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는 농민들의 모습을 보면 농촌의 생동감이 절로 느껴지는 시기이다.

농사를 준비하는 일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겨우내 얼어있던 논과 밭을 정비하고 영농자재를 준비하여 경작지를 관리하는 것을 빼놓을 수 없다. 이 시기 농촌 마을을 방문하면 경작지 이곳저곳에 방치된 영농폐기물 더미를 쉽게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처리하는 것이 농민들의 큰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영농폐기물이란 영농자재 사용 후 폐기물로 배출되는 것을 말하는데, 광의적으로 보면 영농폐자재, 가축분뇨, 영농부산물, 동물 사체 등을 의미한다. 하지만 제도적으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폐비닐, 폐농약용기 등과 같은 무기물을 한정하는 의미로 사용되는데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폐비닐이다. 폐비닐은 오염도가 높고, 이물질 제거가 어려워 수거업체에서도 수거를 기피하기 때문이다.

최근 농촌인구 감소에 따른 농가 가구 및 경지면적은 감소하고 있으나, 폐비닐 발생량은 증가 추세이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16년 영농 폐비닐의 1가구당 배출량은 294㎏, 1㏊당 배출량은 191㎏에 비해, 2021년에는 1가구당 배출량이 310㎏, 1㏊당 배출량은 206㎏으로 각각 5.4%, 7.8% 증가하였다. 그에 반해 2021년 기준 수거율은 전체 발생량 31.9만톤 대비 20.4만톤으로 64%에 불과하며, 한해 미수거 폐비닐 4.6만톤이 비정상적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미수거된 폐비닐은 불법소각, 무단투기 및 농촌 마을 이곳저곳에 방치되어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 토양의 순환과 흐름을 막아 영농환경을 저해하여 환경문제를 유발하고, 농작물의 생장을 방해하여 농업 생산성 감소로 이어진다. 또한 미세플라스틱으로 분해되어 자연 순환계를 거쳐 최종적으로는 사람의 건강을 해치고, 인체에 질병을 유발한다.

이 때문에 국가적 차원의 영농폐기물 저감 노력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환경부 산하 지역환경공단 및 지자체는 ‘영농폐기물 수거보상제’를 통해 수거·재활용을 장려하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는 환경보전 캠페인을 추진하고, 공익직불제 연계사업을 통해 영농폐기물 수거에 앞장서고 있다. 그러나 영농폐기물의 실질적인 감소를 위해서는 이러한 정부, 지자체 차원의 노력 외에 영농자재를 다루는 농민들의 적극적인 정책 참여와 인식 개선도 필요하다.

아직까지 많은 농민이 영농폐기물의 올바른 처리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농폐기물 소각 행위에 관대한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

논·밭두렁 태우기가 병해충 방제에 도움이 된다는 속설에 의해 소각행위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소각행위는 환경오염 유발은 물론 들불 화재의 주요 원인이 된다. 또한 쉽게 분해되는 환경친화형 영농자재 사용을 장려하고, 영농폐기물 배출 시 오염물질 세척 및 분리수거도 철저히 시행하여 영농폐기물 저감을 위한 노력도 병행하여야 한다.

최근 농업 분야에서도 ESG 경영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영농폐기물 부실처리는 환경문제를 유발하고, 농업·농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영농폐기물의 불법소각, 토양 매립은 농촌의 이미지에도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여 도시민과 귀농·귀촌 희망자들에게 농촌방문을 꺼리게 하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다시 찾고 싶은 농촌 만들기, 청정농촌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도 영농폐기물 저감을 위해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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