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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줄어드는 '공보의' 방관할 일 아니다
2024년 04월 14일(일) 16:46
의료취약지역의 보건 의료 인프라를 담당하는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는 소식이다. 현역병과의 차별화된 이점이 줄어 현역병 입대가 늘어난 영향이 크겠지만 공보의 감소 현상이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무엇보다 이들 공보의는 농어촌 등 의료 취약지 보건 인프라를 담당하는 핵심 축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4년 신규 편입 공보의는 모두 716명으로 지난해 1,106명에 비해 무려 35%나 급감했다. 올해 복무 만료자가 1,018명인 것을 감안하면 부족한 공보의 숫자는 총 302명으로 그만큼 공공 보건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육군 현역병 복무기간은 18개월이지만, 공보의는 2배인 36개월이나 되는데다 병사 월급도 대폭 올릴 계획으로 급여 차이마저 줄어드는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무엇보다 신규 인력 감소 외에도 향후 인력 수급 전망이 좋지 않다는 점이 걱정이다. 이를 방치할 경우 농어촌 등의 의료 인프라가 피폐해지는 것은 당연지사이다.

앞서 언급했듯 공보의가 줄어들 경우, 농어촌 의료 시스템은 직격탄을 맞을 것이 불문가지다. 실제 최근 정부가 의료계와의 갈등에 대한 대응책으로 의료취약지역에 배치된 공보의를 도시 상급병원으로 차출하면서 지역의료 현장은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터이다. 공보의에 절대적인 의존을 하고 있는 전남 도서 지역은 심각한 의료 공백 사태를 맞고 있는 현실이다. 그렇지 않아도 심각한 지역 소멸을 더욱 가속화시킬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걱정스럽다.

복지부는 신규 공보의 감소 대책으로 농어촌 의료취약지 중심 배치를 강화하고, 보건지소 순회 진료를 확대할 예정이라 한다. 하지만 이같은 대책만으로서는 공보의 감소 현상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공보의 복무기간의 합리적 조정 등 처우 개선은 물론, 의료 재배분, 의료 취약 농어촌 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의료체계 개혁 등 대책을 별도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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