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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곳과 건축허가 그리고 감사

김원중 광주시 건축행정팀장

2024년 04월 14일(일) 18:04
인간 선조는 호모사피엔스(Home sapiens)이다. ‘슬기로운 사람’이라는 뜻의 라틴어로, 멸종된 호모에렉투스 등이 있으나 호모사피엔스 만이 현존 하는 유일한 인류이다. 호모사피엔스 사는 곳은 ‘동굴’, 비바람도 피하고 입구만 잘 막으면 야생동물의 공격 위험을 줄이는 최적의 공간이다. 동굴에서 ‘움막’으로 진일보, 땅을 파고 벽체는 없이 지붕만 있는 살림집이다. 비바람은 피할 수 있더라도 화로에 의존한 난방은 땅의 차가운 한기로 불편했다. 화로의 불편함은 온돌을 탄생시켰다. 불편함은 새로운 것을 만드는 창조 원동력이다.

사는 곳 ‘집’은 끊임없이 창조된다. 기둥도 세워지고, 공포도 만들어지고, 지붕도 다양해진다. 궁궐, 한옥, 초가집도 빌딩·아파트도 탄생 된다. 그런데 집들이 모여 도시를 만들었고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게 된다. 너무나도 빡빡한 집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었고, 더 좋은 삶을 위해 건축허가제를 창조했다.

우리가 만들 건축허가제는 적법하게 운영돼야 한다. 그러나 잘못된 건축허가와 사용승인, 많은 감사 지적은 시민의 삶은 불편하게 만든다. 이런 불편이 없도록 시는 창조적인 대안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하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중요한 건축허가 건은 시·자치구 과장들과 허가 전에 회의를 통해 적법한 건축허가를 진행할 수 있도록 건축허가 공유 TF를 올해 3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운영방법은 자치구에서 TF 요청 시 대면회의를 개최하는 방법으로 진행한다. 적법적인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이 이루어질 것이다.

시·자치구 건축허가 담당자의 경험과 자료를 상호공유 할 수 있도록 온나라 커뮤니티 건축허가 공유방을 개설 운영한다. 가입대상은 건축허가 관련 과장, 팀장, 담당자 등으로 공유방에는 최근 법제처 해석, 행정심판, 질의회신, 커뮤니티 등 시와 자치구 간의 자료와 경험을 공유한다. 자료와 경험 공유로 건축허가 담당자의 업무역량이 강화돼 감사 지적이 없을 것이다

기존에 운영중인 건축부서 현안회의 때 중앙부처 건축 정책 사항 논의와 함께 공사감리자 등에 대해 지도·감독 강화 방안 및 징계사항에 대한 상호 토론도 시행 중이다. 설계자나 공사감리자 등 공사관계자에게 더 많은 책임감을 부여한다.

마지막으로 MZ세대, 신규직원 등의 건축허가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광주광역시 인재교육원에서 건축허가 실무 교육과정을 신설한다. 교육내용은 건축법과 타 밥과의 관계 이해, 실무 건축법 해석 요령, 건축 인허가 관련 감사 지적사례 소개,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실무 등이 있다. 미래를 위해서 업무역량이 높은 인재를 양성하게 된다.

불편함은 새로운 것을 만드는 창조의 원동력이다. 사는 곳과 건축허가 그리고 감사가 서로 엮여 있는 삼각관계를 쉽게 풀고 불편함이 없도록 건축허가 공유 TF등을 원활하게 운영할 것이다.

그리고 건축허가 관련 시·자치구 의 유기적인 협력 방안을 계속해서 창조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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