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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의대 공모 공론화 본격화…과제도 ‘첩첩산중’

김 지사, 지자체·대학 연쇄 회동
총선 후 재편 지역 정치지형 변수
김문수·천하람 “동부권 시민운동”
법적 구속력·도의회 반발도 난제

2024년 04월 15일(월) 18:52
김영록 전남지사가 지난 2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과 관련해 대도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전남도 제공
국립 의대 신설 방식을 기존 목포대-순천대 통합에서 공모를 통한 단독 의대로 급선회한 전남도가 동·서부권 공론화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서 가시적인 성과를 낼지 주목된다.

단독 의대 공모를 둔 공정성 확보와 오해 불식에 방점을 찍고 의대 설립 작업에 속도를 낸다는 게 전남도의 복안이지만, 4·10 총선으로 지역 정치 지형이 달라진데다 공모의 법적 구속력, 도의회 반발 등 넘어야 할 산도 만만찮은 상황이다.

15일 전남도에 따르면 김영록 지사는 이날 오후 박홍률 목포시장, 송하철 목포대 총장 등과 만나 국립 의대를 공모로 추진하게 된 배경 등을 설명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동에서 김 지사는 외부 용역기관 선정에 대한 방향성과 공정성 담보 방안을 강조했고, 항간의 여러 소문들에 대해서도 입장을 충분히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는 이어 18일에는 노관규 순천시장, 이병운 순천대 총장을 만나 동부권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김 지사의 이 같은 행보는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지난달 공식 석상에서 전남 의대 신설을 언급한 이후 현 정부 임기 내 신속한 진행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형성을 위한 사실상 첫 후속조치다.

전남도 관계자는 “2026학년도 설립, 정원 200명 규모라는 1차 목표 달성을 위해선 올해 안에 설립 대학, 즉 의대 입지를 결정해야 해 시간적으로 촉박해 속도감있는 공모가 필요하다”며 “대학, 지자체와 공감대가 형성되는 대로 적법한 신청 절차를 밟아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4·10 총선 이후 도내 동·서부권 간 의대 유치 경쟁이 확전되는 양상이어서 전남도의 고민을 깊게 하고 있다.

목포를 지역구로 둔 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재선 성공 후 첫 일정으로 목포대를 찾아 “공모는 실정법에 어긋난다”며 목포대 단독 의대 유치 협의를 본격화했다.

이에 앞서 순천·광양·곡성·구례 갑·을 선거구의 민주당 김문수·권향엽 당선인은 총선 전날 순천대 앞 회견에서 “순천~광양~여수를 아우르는 순천대가 전남 의대 최적합지다”고 강조했다.

야권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김윤·전종덕 당선인도 총선 이틀 전 “공공 의대를 공모로 선정하는 건 정치논리로, 통합보다 갈등만 키울 수 있다”고 공모 자체를 공개 반대했다.

목포와 순천으로 한정됐던 유치전은 총선 이슈로 부상한 뒤 서·남부권과 동부권 전역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지난 34년간 유치전을 벌여온 서부권은 전국 유인도서의 41%가 밀집돼 있고, 의대·병원 설립부지가 이미 확보된 점을 강조하고 있다.

동부권 역시 광주·전남 유일 글로컬대학30과 전남 산업현장 70%가 밀집됐고 전국 첫 지역완결형 공공의료 체계를 갖춘 점을 강점으로 내세우며 ‘총성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총선 결과, 서·남부권에서 5선, 3선 등 다선 중진의원이 다수 배출됐고 목포는 재선에 성공하면서 ‘목포 유치론’에 더욱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동부권에선 여수 갑을 제외하고 전원 초선으로 물갈이된 가운데 순천과 인연이 깊은 인요한, 천하람 후보가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비례로 국회에 입성, 순천의대 유치전에 가세할 것으로 관측된다.

당장 천하람 당선인은 이날 순천에서 김문수 당선인과 간담회를 갖고 “김문수, 인요한 당선인뿐 아니라 순천 출신 타지역 국회의원들까지 함께 힘을 모아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며 “특히 순천의대와 같은 지역 숙원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꼭 힘을 합치겠다”고 강조했다.

공모 절차의 법적구속력 여부도 풀어야 할 과제다.

의대 정원 규모는 보건복지부 장관, 의대 정원 배정의 최종 결정권자는 교육부장관이어서 전남지사가 고등교육법 및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력 양성에 관한 법적 권한이 없다는 게 쟁점이다. “공모절차에 앞서 명확한 법적 근거에 따른 절차적 정당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동·서부권을 막론하고 끊이질 않는 이유다.

이와 관련, 김문수·천하람 당선인은 “의대 설립 권한에 대해 도지사는 아무 권한이 없어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아주 잘못된 절차이며 불법이다”며 “법적으로도 맞지 않고 도지사가 정치적으로도 너무 편향적인 만큼 동부지역 국회의원들이 힘을 합쳐 범시민운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도청, 도의회, 교육청 등 지금까지 모든 것들이 서부권에 투자된 상황에서 의대라도 동부권에 와야 된다는 프레임으로 무조건 전환해야 된다”며 “여야를 초월한 드림팀 같이 순천의대 유치 문제에 있어서는 여론전과 범시민운동을 포함해 대통령실 내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인적 네트워크를 총동원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당장 16일 의대 유치를 총괄하는 행정부지사와 보건복지국장 등을 상임위에 출석시키는 등 밀실·독단행정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도의회의 문턱을 넘는 일도 쉽지 않은 형국이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국회 권력이 재편된 가운데 의대 정원에 대한 민주당과 정부여당의 미묘한 의견차 등으로 국립 의과대학 신설은 더욱 복잡해졌다”며 “대통령 공약과 지역 갈등 사이에서 전남도가 어떤 해법을 내놓을 주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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