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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끝났다”…포상휴가 떠나는 광주 기초의원들

동구·서구의회 해외연수 빈축
유명 관광지 방문 일정 대다수
우수사례 벤치마킹 취지 무색
민생 외면 ‘밥그릇 챙기기’만

2024년 04월 23일(화) 20:59
연합뉴스
광주 자치구의회가 열악한 재정형편에도 불구하고 줄줄이 해외연수에 나서 빈축을 사고 있다.

관광지를 중심으로 국외연수 일정을 계획한데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시점을 틈타 급조된 외유성 연수라는 점에서 ‘셀프 포상휴가’라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동·서구의회에 따르면 동구의회 6명 의원(더불어민주당 5명·무소속 1명)과 의회 사무국 직원 2명 등 8명은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6박 8일간 호주와 뉴질랜드로 국외연수를 떠난다.

국외연수에는 3,500여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1인당 430만원, 의장과 부의장은 460만원이다.

동구의회는 지난달 중순 운영위원회에서 국외연수 추진을 결정했고, 지난 8일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검토했다.

관련 조례에 따라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으로 구성해야하지만, 심사위원으로는 4명만 참석해 만장일치로 계획안이 통과됐다.

즉, 국외연수 일정에 맞추기 위해 출장계획서에 대한 제대로 된 검토 없이 명분만 앞세워 졸속으로 추진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동구의회는 정부의 부동산 감세 정책으로 세입이 줄어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을 60억원 가량 삭감했으나, 국외연수는 그대로 추진해 민생을 외면한 채 ‘밥그릇 챙기기’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국외연수는 지역 골목상권 비교 분석, 도시재생·인프라 분석 등을 위한 교육과 현장 답사를 목적으로 추진됐으며, 연수 일정에는 시드니 올림픽 파크물 재활용 시설, 오페라하우스 등 기관방문과 문화관광 벤치마킹을 위한 현장 답사 등이 포함됐다.

동구의회는 해외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해 현안 사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지만, 일정 대다수가 유명 관광지들로 짜여져 실효성 있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동구 공무원 A씨는 “최근 세수가 부족하고 중앙정부에서 예산이 안 내려와 힘들다”면서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고 의원들이 포상 휴가를 가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동구의회 관계자는 “9대 동구의원 모두 공부를 열심히 하는 스타일로 하루종일 연수현장에서 묻고 답하는걸 좋아한다”며 “이번 호주·뉴질랜드 국외연수도 여행보다는 동구 발전을 위한 공부를 하는 것이다”고 반박했다.

서구의회도 외유성 연수를 추진해 물의를 빚고 있다.

민주당 소속 5명 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 3명 등 8명은 24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태국·말레이시아·싱가포르 등 동남아 3개국으로 국외연수를 떠난다.

국외연수 예산은 3,700여만원으로 자부담을 포함해 1인당 450만원, 의장과 부의장은 490만원이다.

서구의회는 복합문화 공간 조성 등 우수정책 사례를 벤치마킹하겠다는 취지였지만, 일정 대부분이 연수 취지에 접목시키기 어려운 여행사 패키지 상품의 관광지로 현지 가이드를 대동한 배낭여행 방식으로 계획했다.

서구의회는 복합문화 공간 조성 등 우수정책 사례를 벤치마킹하겠다는 취지로 출장계획서를 제출했지만, 당초 계획과 달리 일정 대부분 여행사 패키지 상품에 나오는 관광지로 현지 가이드를 대동한 배낭여행 방식으로 변경했다.

특히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아유타야를 방문할 예정이지만, 광주에는 현재 세계문화유산이 없으며 등재를 위해 추진 중인 장소도 없어 방문 목적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서구의회의 해외연수 취지를 살린 일정으로는 싱가포르 도시재개발청에서 관계자와의 만남을 갖는 것이 유일하다.

서구의회 B 의원은 “해외연수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연수가 본인의 지역 의정활동 또는 지역상황에 접목이 돼야 한다”며 “현재 서구에서 도시재생과 관련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례 등을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노잼 광주를 탈바꿈 하기 위한 레저·관광 등 복합문화공간 조성은 자치구가 아닌 광주시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고 밝혔다.

기우식 참여자치21 사무처장은 “이번 해외연수의 경우 심사위원회 구성원도 졸속으로 처리됐고, 사업계획안도 실질적으로 여행 중심으로 짜여 있다”며 “해외 선진지 견학은 지역 발전을 위한 목적을 두고 계획을 세워야 하지만, 이번 국외연수는 그 목적과 계획을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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