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12일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을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서 의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는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지난 10일부터 배추, 포도, 코코아두, 양배추, 당근, 마른김, 조미김 등 7종의 할당관세(TRQ)를 새로 적용해 물가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며 “이는 농업·농촌에 대한 답답한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고 질타했다.

서 의원은 “문제의 본질이 이상기후 등에 의한 생산량 감소임에도 그에 따른 대책은 마련하지 못한 채 저가농산물을 수입해 시장물가를 잡겠다는 것이다”면서 “기상이변으로 농산물 생산이 줄어 가격이 오르면 수입하면 된다는 안이한 대처는 농민들의 소득을 더 악화시킬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농산물가격을 안정화한다는 명분으로 대형마트 할인·납품 지원 등의 대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절대적으로 부족한 농산물 생산량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후변화로 세계 곳곳에서의 농업생산량 감소는 예견됐던 일로, 이를 대비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며 “재난·재해가 일어나도 국가가 책임지고 보상하는 농업재해보험 보장률 현실화와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 등 농업 생산체계 붕괴를 막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 의원은 농번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에 대한 정부의 단속과 관련, “총선 직후 대통령실을 통해 농번기 외국인 근로자 단속유예를 요청했지만,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만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정부 대응에 아쉬움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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