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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역대 최악' 오명 남긴 21대 국회
2024년 05월 27일(월) 19:32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1대 국회가 29일이면 문을 닫는다. 시작은 여대야소로 출발했지만 여야간 정권이 교체돼 여소야대 국회가 되면서 공전과 충돌이 일상화된 지 오래다. 특히 여야 가릴 것 없이 수만 건의 법안을 발의했지만 가결률은 10%를 겨우 넘긴데 그쳤다. '역대 최악'이라는 불명예 딱지가 붙어도 할 말이 없게 된 국회였다는 점에서 실망감이 크다.

21대 국회는 여야 할 것 없이 발의→철회→재발의 등이 반복되며 가장 많은 2만6천여건의 법안을 쏟아냈다. 반면 처리율은 역대 어느 국회보다 낮은 9,500여건의 법안만 처리(부결·폐기 등 포함)됐다. 법안 처리율이 겨우 36.6% 수준에 머물렀으니 나머지 미처리 법안은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으로 폐기될 위기에 처한 셈이다. 특히 가결률은 11.4%로 17대 국회 이후 최저치이다. 본연의 기능은 뒷전인 채 정쟁에만 몰두했으니, 초라한 성적표는 당연한 귀결이나 다름 아니다.

무엇보다 임기 막판 '채상병 특검법' 처리를 둘러싼 여야간 강경 대치가 실망스럽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 국회에 재의를 요구한 것이 근본 이유이긴 하지만 특검법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가 한치도 물러설 기세를 보이지 않은 채 공방전만 펼치고 있다. 결국 여야의 정치 공방 속에 사안이 시급하거나 민생과 직결된 법안들이 무더기로 무산 위기에 처해 있다. 여기에 우리지역 현안과 깊은 관련이 있는 'AI기본법' 등 각종 법안들이 줄폐기 우려에 놓여 있으니 답답하다.

무엇보다 21대 국회 임기 막판 여야는 연금개혁안을 놓고 대립을 하고 있다. 여야가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개혁안에서 의견 격차를 좁히는 듯 했으나 구조개혁 병행 등을 두고 강하게 대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22대 국회가 총선 이후 현재까지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법안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 1건뿐이라 한다. 국민들은 이같은 정치권의 흑역사를 더 이상 반복하지 않길 바라고 있다. 특히 남은 시간이 짧지만 처리할 수 있는 법안이 있다면 처리를 하고 마무리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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