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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농작물 재해보험 현실화 시급하다
2024년 06월 17일(월) 19:41
일조량 감소 및 저온, 집중 호우 등 갈수록 잦아지고 있는 이상기후로 인해 농작물 재해가 잇따르고 있으나 이를 일정 부분 보상해주는 농작물 보상 제도는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보험료는 많이 내고 보험금은 적게 받는 구조인 재해보험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농작물을 농업인들의 경영 안정과 식량 안보라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터인데 제도 개선은 더디니 답답함이 크다.

전남도 등에 따르면 갈수록 이상기후가 잦아지면서 이로 인한 일조량 감소와 저온, 집중 호우 등에 따른 농작물 재해가 잇따르고 있음에도 관련 보험 제도는 현실과 괴리돼 있다는 것이다. 실제 정부는 지난 2020년, 5년 중 수확량의 최젓값을 제외하는 기존 안에서 '모든 값'을 적용토록 하는 등 보험가입 금액 산출 방식을 변경했다. 사과, 배, 단감, 떫은감 등도 적과 전에 발생한 재해보상 기준을 대폭 하향한 반면, 할증률은 상향했다. 많이 내고 보상은 적게 받는 불합리한 구조라는 것이다.

이에 전남도는 실효성 있는 보험료 운영의 개선안을 정부에 건의키로 하는 등 농작물 재해보험 약관의 개선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한다. 시설작물 지급기준 완화, 보험가입 품목 추가, 일조량 감소에 대한 농업재해 인정 기준 마련 등이 요지다. 보장 금액 산출기준 개선 등 5가지도 재차 개선을 요청했다. 이런 건의사항은 그동안 농민들이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해 왔던 사안들이라 시의적절하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달리 농업인 과실이 아닌 천재지변으로 인한 불가항력적 사고임이 분명한 터라 할증률을 높게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 무엇보다 갈수록 기상 이변이 일상화되고 있으면서 폭염과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커지고 있는 형국이다. 따라서 농작물 보험의 손해율 악화만을 내세울 일이 아닌 이 보험이 진정한 농업인들의 경영 안전망으로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재해보험을 현실에 맞게 대대적으로 개편에 나서야 마땅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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