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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에도 한파 느끼는 자영업자

홍승현 경제부 기자

2024년 06월 18일(화) 11:27
올해 자영업자들은 그 어느 때 보다 추운 여름을 보낼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방역지침으로 시행됐던 ‘영업제한’의 작은 눈덩이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빚 폭탄’으로 변했기 때문이다.

한국외식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광주지역 폐업 외식업체 수는 537곳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이전 2019년 4분기 370건이었던게 50% 이상 많아진 것이다.

폐업하고 나면 당장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 탓에 휴업을 택하는 자영업자 수도 영업제한 시기와 비슷했다.

지자체에 폐업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매출이 없는 ‘실질적 폐업’까지 포함하면 상황은 더 안 좋을 것으로 추산된다.

폐업을 선택한 소기업·소상공인이 받는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지급 액수도 폭발적으로 불어나고 있다..

고금리·고물가·인건비 상승·소비심리 위축 등 자영업자의 불황에는 여러 복합적인 이유가 있지만 많은 자영업자들이 손꼽는 가장 큰 어려움은 ‘채무’다.

코로나19 방역 지침이었던 모임 인원 수·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매출이 급감했던 당시 많은 이들이 큰 빚을 지게 됐는데 지난해 9월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 상환 유예 조치가 끝나면서 매달 대출원금과 이자도 같이 갚고 있다.

폐업하면 신용불량자로 전락해 투 잡·쓰리 잡 까지 뛰며 버티지만 돌아오는 건 불어난 이자 등 빚 폭탄이다.

한 자영업자 단체 관계자는 현재 자영업자들을 구제할 가장 실질적인 대책으로 영업제한 당시 생긴 대출금에 대한 상환 기간 연장, 금리 인하를 주문했다.

하지만 민심을 전달했음에도 정책을 펼쳐야 할 정치권에서는 협치는 커녕 네 탓 공방 등 정쟁에만 몰두하는 모습이다.

지난 2022년 기준 한국의 자영업자 포함 비임금근로자 비중은 23.5%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7위 수준으로 미국(6.6%), 독일(8.7%), 일본(9.6%) 등의 2∼3배 이상에 달하는 수치다.

만약 국민 1/4이 빚에 허덕이다 무너진다면 수습이 가능할지도 의문이다.

한여름에도 한파를 느끼고 있을 자영업자들이 하루 빨리 재기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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