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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한파 저감시설’…북구 특정 업체 몰아주기 아니냐

최근 5년간 수의계약 대부분 독점
쪼개기·페이퍼컴퍼니 의심 정황도
불공정 행정 도마위, 신뢰도 추락
“계약정보시스템 투명 공개해야”

2024년 06월 19일(수) 19:47
광주 북구청 전경
광주 북구가 매년 추진하는 ‘폭염·한파 저감시설 설치사업’과 관련,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특혜 논란에 휩싸였다. 그늘막·온기텐트 설치 등 수의계약 대부분을 한 업체가 독점해온 것으로 드러나 형평성에 어긋난 불공정한 계약 행위로 행정 신뢰도에 먹칠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북구·북구의회에 따르면 전날 북구의회에서 열린 안전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폭염 및 한파 저감시설 설치사업’을 A 업체가 지난 5년간 독점해왔다는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김건안 북구의원은 “북구는 매년 한파 저감텐트 사업을 동별 수요와 상관없이 항상 2,000만원 이내의 수의계약을 반복해 왔다”며 “5년 동안 공개입찰은 단 한 차례로 그 해를 제외하면 모두 특정업체 한 곳으로 일감을 몰아주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해당 업체는 폭염 저감시설 설치사업도 독점적으로 수행해 오고 있다”며 “지난 5년 동안 폭염 및 한파 저감시설로 해당 업체에 지급된 금액만 1억 7,500만원 가량이 되는 상황인데도, 부서에서는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북구는 최근 5년간(2020~2024년) 폭염저감시설 유지보수 용역 등을 A 업체와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5차례에 걸쳐 체결한 수의계약 금액은 총 3,400여만원으로, 이 기간 다른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적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 업체는 또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한파 저감시설(온기 텐트) 임차 설치·용역사업’과 관련해 북구와 5차례에 걸쳐 수의계약을 맺었다. 이 기간 수의계약은 총 7건으로 A 업체가 대부분을 차지했고, 계약 금액은 8,200여만원에 달한다.

이밖에도 A 업체는 그늘막 구매 설치 등 9건에 걸쳐 5,900여만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특히 계약 과정에서는 쪼개기 수의계약과 페이퍼컴퍼니로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지난 2021년 북구는 A 업체와 1,930만원, B 업체와는 475만원의 수의계약을 동시에 체결했다. 두 업체의 계약금을 합산하면 2,405만원으로, 관련 법률에 따라 수의계약은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꼼수를 부린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수의계약의 경우 리베이트 등 각종 비리행위로 이어진 사례가 실제로 많기 때문이다.

지방계약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 담당자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공개 입찰이 원칙이지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해 계약 당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김 의원은 “북구 계약정보시스템에 등록된 해당 업체의 주소에 직접 찾아가 현장을 확인했으나 실제 사업장은 존재하지 않아 페이퍼컴퍼니로 의심되는 정황이 나타났다”며 “부서 확인 결과 전남으로 3년 전 이전을 했다고 해명했지만, 이러한 점도 시스템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북구 관계자는 “쪼개기 수의계약이 의심되는 정황의 경우 1,930만원은 구비로 계약을 체결했고, 475만원은 광주시 보조금(한파 대책비) 일부를 들여 계약을 맺은 것이다”며 “해당 업체와 계약을 맺어온 것은 그동안 저감시설 유지 설치 업무를 잘 맡아왔기 때문에 신뢰가 쌓여온 점이 가장 컸다. 페이퍼컴퍼니의 경우 지난 2020년 코로나 시기 장성에 위치한 창고로 사무실을 이전하면서 계약정보시스템에 수정이 안된 부분이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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