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광주 광산갑)은 5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불법으로 개설한 기관으로부터 발생하는 폐해를 막기 위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법무부와의 협의를 거쳐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관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연간 2,000억원씩 줄줄 새고 있는 건강보험의 재정 누수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을 퇴출시키겠다는 게 핵심이다.

박 의원은 “수익 창출에만 매몰된 불법개설기관이 환자의 생명과 안전은 도외시한 채 건강보험 재정만 갉아먹으면서 의료시장의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며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6개월 내에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단속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차질 없이 준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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