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크로 프로그램 이용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입장권 등 부정판매 금지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여수을)은 14일 암표판매에 대한 벌칙 조항을 대폭 강화하고, 처벌 대상 암표 판매행위를 모든 암표 판매행위로 확대한 ‘암표근절 3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암표근절 3법 개정안’은 공연(장)과 스포츠경기(장)의 매표부정 행위에 대한 벌칙 조항을 담고 있는 ‘공연법’, ‘국민체육진흥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 등 세 가지 법률을 말한다.

개정안은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입장권 등 부정판매를 금지 ▲현행 벌칙을 상향 조정(1년 이하 징역과 1천만 원 이하 벌금 또는,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 → 모든 위반행위에 대해 3 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강화)▲입장권 등을 부정판매하여 얻은 수익도 몰수 ·추징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

조 의원은 “암표에 대한 정의는 1954년 제정된 경범죄처벌법이 전부이다”며 “2024년을 살아가고 있는 한국인들은 암표에 관한 한 70년 전 정의를 기반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했다 .

이어 “시대착오적 법률을 하루속히 개정해서 세계 주류로 성장하고 있는 한국 공연, 영상산업이 ‘암표’라는 암적 요인을 극복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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