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 경계 모호 ‘토지분쟁’ 종지부
2013년 08월 06일(화) 00:00

2030년까지 디지털 지적화…지적 재조사 전개

광양시가 1910년께 일제 강점기에 종이도면으로 제작돼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지적도면의 경계가 실제현황과 불일치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실시한다.
5일 광양시에 따르면 이번 지적재조사 사업은 100여년 동안 사용한 종이지적도면의 마모 및 훼손이 심하고,당시 정밀도가 떨어지는 장비로 측량된 결과 현황과 일치되지 않는 지적도면의 경계를 바로잡고, 종이지적을 3차원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오는 2030년까지 진행되는 국책사업이다.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는 토지소유자 및 토지면적의 2/3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지구 지정·고시와 조사 대행자 선정까지 완료되면 필지별 현황조사와 현지측량을 실시하게 된다.
시는 올해 진상면 금이리 10-1번지 일원 348필지를 선정해 조사를 추진하며, 내년 부터는 지적 불부합지 중 주민들이 신청하는 지역을 우선 선정해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적재조사 사업 시행기간 동안 토지소유자 및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설명회 등 각종 홍보(안)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측량비용은 전액 국비로 지원되며, 사업이 완료되면 토지경계분쟁이 사라지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보호 및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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