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자리 창출 정책, 도전정신이 기초다 김 영 주 |
| 2018년 01월 15일(월) 17:58 |
문재인 정부 들어 지역의 현안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예산에선 웬만한 지역 현안사업 예산이 확보됐다. 광주시는 올해 예산이 2017년보다 7.9%가 늘어난 1조9,743억원, 전남도는 6조16억원의 국비를 확보, 2년 연속 6조원을 돌파한 바 있다.
그럼에도 우리 지역의 경제와 일자리에 대한 걱정은 더 깊어진다. 전자부품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광주의 제조업은 2011년(약 30조원) 대비 현상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고, 가전산업은 반 토막(2011년 7조원->2017년 3.6조원), 광산업은 20%(2010년 2.7조원->2.15조원)정도 큰 폭의 감소가 예상된다. 다만 에너지신산업은 한전의 에너지밸리 조성사업과 맞물려 급성장이 예상되고, 자동차산업, 문화산업 부문도 정부의 지원과 맞물려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4차산업혁명 인재확보 중요
기존 제조업의 회생방안도 4차산업혁명의 키워드인 산업간 사업 모델 간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융·복합 초연결, 지능화가 답이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적인 기술 개발과 개발인력의 양성, 산학 기술·사업 매칭 융합교류, 혁신 기업정책, 벤처펀드 벤처기업 육성 등이 중요하다. 일자리창출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은 문재인 정부의 역점 전략이 창업·벤처의 활성화와 인력양성이다. 신생 중소벤처기업부 중심으로 관련 예산을 대폭 늘렸다. 지난해 대비 3.7% 증액한 8조8,561억원 확정하고, 특히 창업·벤처 예산은 46% 늘어난 6,373억원, 인력양성에도 23% 늘어난 1,043억원을 배정했다.
상황을 정리하면 우리지역도 일자리창출은 4차산업혁명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인재확보에 있다는 결론이다. 문제는 이미 이런 인재 구하기가 어렵고 인재양성 위한 인력자원 확보도 지난하다는 점이다. 한때 넘쳐나던 대학의 정보통신 관련학과도 학생부족으로 많이 사라졌고, 학원 직업학교 등의 단기 과정도 학생 구하기가 어렵다고 호소한다.
창업·벤처의 대표적 모범 국가인 이스라엘과 미국의 경우, 성공의 원천은 위험을 부담하는 창업자들의 도전정신과 기술과 사업모델을 평가하는 벤처캐피탈의 역량 등 생태계의 작동이다. 도전정신과 창업에 대한 아이디어나 기술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벤처캐피탈의 문을 두드리고 20건 중 한 건 정도가 벤처캐피탈의 자금 지원을 받는 확률에도 계속해서 도전정신을 불태운다.
벤처캐피탈도 20건 투자에 한 건만 대박이 나도 전체 투자금액의 몇 배를 수익을 내는 구조다. 창업·벤처 도전자는 몇 차례의 자금 조달 과정을 거치며 시장에서의 성공 확률을 높여간다. 기술, 자금, 마케팅, 경영 등 분야별 실력을 갖춘 참여자들이 단계별로 역할을 분담하고 기업공개 혹은 인수합병으로 창업·벤처를 졸업해 성공하기까지 생태계가 작동한다.
우리의 문제는 아직까지 공무원시험도 대기업 취업도 어려운 사람들이 정부의 지원책 때문에 창업·벤처에 관심을 갖게 돼 경험이나 실력 부족으로 성공확률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만약 정부의 과도한 밀어붙이기식 지원책으로 창업·벤처를 쉽게 결심한다면 심각한 공공자원 낭비와 진정한 노력과 땀의 가치와 의미를 호도할 우려가 커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민간주도 생태계 조성 관건
시장과는 연결이 어려운 탁상 기술로 벤처 대박을 쫓거나 혹은 세금으로 마련된 정부 지원사업에 눈독 들이는 창업·벤처만 양산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근본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들이 몇 번의 실패에도 다시 도전하는 진정한 창업·벤처 도전자가 되도록 민간 주도의 생태계 조성만이 새 정부의 일자리창출 정책을 성공시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 지역의 경제와 일자리에 대한 걱정은 더 깊어진다. 전자부품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광주의 제조업은 2011년(약 30조원) 대비 현상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고, 가전산업은 반 토막(2011년 7조원->2017년 3.6조원), 광산업은 20%(2010년 2.7조원->2.15조원)정도 큰 폭의 감소가 예상된다. 다만 에너지신산업은 한전의 에너지밸리 조성사업과 맞물려 급성장이 예상되고, 자동차산업, 문화산업 부문도 정부의 지원과 맞물려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4차산업혁명 인재확보 중요
기존 제조업의 회생방안도 4차산업혁명의 키워드인 산업간 사업 모델 간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융·복합 초연결, 지능화가 답이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적인 기술 개발과 개발인력의 양성, 산학 기술·사업 매칭 융합교류, 혁신 기업정책, 벤처펀드 벤처기업 육성 등이 중요하다. 일자리창출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은 문재인 정부의 역점 전략이 창업·벤처의 활성화와 인력양성이다. 신생 중소벤처기업부 중심으로 관련 예산을 대폭 늘렸다. 지난해 대비 3.7% 증액한 8조8,561억원 확정하고, 특히 창업·벤처 예산은 46% 늘어난 6,373억원, 인력양성에도 23% 늘어난 1,043억원을 배정했다.
상황을 정리하면 우리지역도 일자리창출은 4차산업혁명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인재확보에 있다는 결론이다. 문제는 이미 이런 인재 구하기가 어렵고 인재양성 위한 인력자원 확보도 지난하다는 점이다. 한때 넘쳐나던 대학의 정보통신 관련학과도 학생부족으로 많이 사라졌고, 학원 직업학교 등의 단기 과정도 학생 구하기가 어렵다고 호소한다.
창업·벤처의 대표적 모범 국가인 이스라엘과 미국의 경우, 성공의 원천은 위험을 부담하는 창업자들의 도전정신과 기술과 사업모델을 평가하는 벤처캐피탈의 역량 등 생태계의 작동이다. 도전정신과 창업에 대한 아이디어나 기술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벤처캐피탈의 문을 두드리고 20건 중 한 건 정도가 벤처캐피탈의 자금 지원을 받는 확률에도 계속해서 도전정신을 불태운다.
벤처캐피탈도 20건 투자에 한 건만 대박이 나도 전체 투자금액의 몇 배를 수익을 내는 구조다. 창업·벤처 도전자는 몇 차례의 자금 조달 과정을 거치며 시장에서의 성공 확률을 높여간다. 기술, 자금, 마케팅, 경영 등 분야별 실력을 갖춘 참여자들이 단계별로 역할을 분담하고 기업공개 혹은 인수합병으로 창업·벤처를 졸업해 성공하기까지 생태계가 작동한다.
우리의 문제는 아직까지 공무원시험도 대기업 취업도 어려운 사람들이 정부의 지원책 때문에 창업·벤처에 관심을 갖게 돼 경험이나 실력 부족으로 성공확률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만약 정부의 과도한 밀어붙이기식 지원책으로 창업·벤처를 쉽게 결심한다면 심각한 공공자원 낭비와 진정한 노력과 땀의 가치와 의미를 호도할 우려가 커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민간주도 생태계 조성 관건
시장과는 연결이 어려운 탁상 기술로 벤처 대박을 쫓거나 혹은 세금으로 마련된 정부 지원사업에 눈독 들이는 창업·벤처만 양산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근본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들이 몇 번의 실패에도 다시 도전하는 진정한 창업·벤처 도전자가 되도록 민간 주도의 생태계 조성만이 새 정부의 일자리창출 정책을 성공시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