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두환 회고록' 재출간도 제동 "허위사실 삭제없이 판매 못해" |
| 2018년 05월 15일(화) 18:51 |
법원이 재출간된 '전두환 회고록'에 대해 허위사실을 삭제하지 않으면 출판과 배포를 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광주지법 민사23부(김승휘 부장판사)는 5·18기념재단과 5월 3단체가 전두환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전두환 회고록 출판 및 배포 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허위사실을 적시해 5·18 관련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허위사실을 삭제하지 않고는 출판·배포를 할 수 없고, 이를 어길 시 회당 500만원을 내도록 했다.
재판부는 5·18 관련단체가 회고록에서 삭제를 요구한 ▲암매장 ▲광주교도소 습격 ▲전 전 대통령의 5·18 책임 ▲김대중 전 대통령 민중혁명 기도 등 관련 표현 40개 가운데 36개를 허위사실로 봤다.
앞서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출간한 회고록에서 5·18을 '폭동'으로 규정하고 자신을 '광주사태 치유 위한 씻김굿의 제물'이라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5·18 관련단체는 출판·배포 금지 가처분신청을 냈고, 법원은 같은 해 8월 이를 받아들였다. 이후, 전 전 대통령은 재판부가 지적한 문제부분을 삭제하고, 지난해 10월 회고록을 재출간했다. 하지만, 5·18 관련단체는 지난해 12월 재출간한 회고록에 대해서도 출판·배포하지 못하도록 가처분신청을 냈다.
광주지법 민사23부(김승휘 부장판사)는 5·18기념재단과 5월 3단체가 전두환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전두환 회고록 출판 및 배포 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허위사실을 적시해 5·18 관련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허위사실을 삭제하지 않고는 출판·배포를 할 수 없고, 이를 어길 시 회당 500만원을 내도록 했다.
재판부는 5·18 관련단체가 회고록에서 삭제를 요구한 ▲암매장 ▲광주교도소 습격 ▲전 전 대통령의 5·18 책임 ▲김대중 전 대통령 민중혁명 기도 등 관련 표현 40개 가운데 36개를 허위사실로 봤다.
앞서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출간한 회고록에서 5·18을 '폭동'으로 규정하고 자신을 '광주사태 치유 위한 씻김굿의 제물'이라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5·18 관련단체는 출판·배포 금지 가처분신청을 냈고, 법원은 같은 해 8월 이를 받아들였다. 이후, 전 전 대통령은 재판부가 지적한 문제부분을 삭제하고, 지난해 10월 회고록을 재출간했다. 하지만, 5·18 관련단체는 지난해 12월 재출간한 회고록에 대해서도 출판·배포하지 못하도록 가처분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