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일 진단>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지자체 대응전략 |
| 2018년 06월 15일(금) 13: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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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진단>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지자체 대응전략
글 임강택(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판문점에서 개최된 남북정상회담은 세계적인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한반도 평화의 봄을 여는 감동을 우리 모두에게 선사하였다. 남북관계의 발전을 통해서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기자고 합의하였고,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의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일체의 적대행위 전면 중지를 선언하였다. 그리고 한반도의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을 공동목표로 확인하였다.
‘4.27 판문점선언’은 군사안보적 신뢰구축을 기반으로 남북관계를 발전시켜나가자는 약속이라고 할 수 있다. 작년 가을까지만 해도 한반도에 전쟁의 기운이 감돌았던 사실을 돌이켜보면 엄청난 반전이자 우리도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다는 점에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크게 환영하였으며, 국제사회도 축하해 주었다. 물론 아직 우리가 가야할 길은 멀다.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 신경제구상
남북정상회담 이후 우리 사회에서는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봇물처럼 터지고 있다. ‘판문점선언’에서 담긴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면, 기존의 합의를 철저하게 이행함으로써 신뢰관계를 공고히 하자고자 하였으며,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설치하여 민간교류와 협력을 당국차원에서 원만하게 보장하기로 하였고, 다방면의 협력과 교류왕래 및 접촉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10.4 정상선언’에서 합의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면서 우선적으로 동해선과 경의선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해 나가기로 하였다.
정상회담 후,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내용이 담긴 USB를 김정은 위원장에 건네 준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내용과 함께 북한의 반응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평화의 길을 선택할 경우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경제의 발전을 최대한 도와주겠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전달하고자 하였을 것이다.
‘한반도 신경제구상’은 남북경제가 서로 필요한 것들을 나눔으로써 함께 번영하는 경제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자는 목표를 담고 있다. 이 구상은 ‘3대 경제협력벨트’ 구축과 ‘하나의 시장’을 양대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3대 경제협력벨트 구축사업은 남북간 경제협력을 위한 산업인프라를 북한의 핵심거점을 중심으로 조성하고, 남북간 경제협력 연계망을 구축하며, 나아가 주변국으로 경제협력망을 확대하겠다는 사업이다. ‘3대 협력벨트’는 서해안을 산업과 물류를 중심으로 협력망을 구축하자는 환황해 협력벨트, 동해안을 관광과 에너지·자원을 중심으로 협력망을 구축해 가자는 환동해 협력벨트, DMZ 접경지역을 평화적으로 활용하자는 접경지역 생태·평화·관광벨트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의 시장’ 조성사업은 우리 기업들이 북한에서 자유롭게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제도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사업이다.
지자체의 대응전략과 광주시·전라도의 과제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체육교류와 문화예술교류는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판문점선언 이후 지자체와 민간경제계에서는 경제교류의 재개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특히 지자체들은 북한 관련 다양한 사업계획들을 쏟아 내놓고 있다.
최근 지자체들의 남북교류협력 움직임은 전국에 걸쳐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3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는 지역발전 전략의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남북협력을 계기로 물류협력의 거점으로 육성하거나, 북한과 산업 및 관광협력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둘째는 남북 교류협력과 공동체 형성을 위한 지역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다. 평화적 공존과 점진적 통일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확산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셋째는 다양한 이벤트성 사업을 통해서 지자체 단체장들의 업적을 쌓고자 하는 것이다. 일회성 행사들이 대부분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광주시의 경우에는 체육·문화분야의 교류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전남은 문화교류와 경제지원 및 기술협력 계획을 제시하고 있으며, 전북은 농축산분야 지원과 산림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지역 특유의 경제상황을 고려한 발전전략과의 연계 방안 부족하며, 지역주민들의 지지와 참여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호남지역이 연대하는 형태로 중앙정부의 관심을 촉구하고,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연계시킬 수 있는 발전전략을 모색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글 임강택(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판문점에서 개최된 남북정상회담은 세계적인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한반도 평화의 봄을 여는 감동을 우리 모두에게 선사하였다. 남북관계의 발전을 통해서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기자고 합의하였고,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의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일체의 적대행위 전면 중지를 선언하였다. 그리고 한반도의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을 공동목표로 확인하였다.
‘4.27 판문점선언’은 군사안보적 신뢰구축을 기반으로 남북관계를 발전시켜나가자는 약속이라고 할 수 있다. 작년 가을까지만 해도 한반도에 전쟁의 기운이 감돌았던 사실을 돌이켜보면 엄청난 반전이자 우리도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다는 점에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크게 환영하였으며, 국제사회도 축하해 주었다. 물론 아직 우리가 가야할 길은 멀다.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 신경제구상
남북정상회담 이후 우리 사회에서는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봇물처럼 터지고 있다. ‘판문점선언’에서 담긴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면, 기존의 합의를 철저하게 이행함으로써 신뢰관계를 공고히 하자고자 하였으며,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설치하여 민간교류와 협력을 당국차원에서 원만하게 보장하기로 하였고, 다방면의 협력과 교류왕래 및 접촉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10.4 정상선언’에서 합의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면서 우선적으로 동해선과 경의선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해 나가기로 하였다.
정상회담 후,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내용이 담긴 USB를 김정은 위원장에 건네 준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내용과 함께 북한의 반응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평화의 길을 선택할 경우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경제의 발전을 최대한 도와주겠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전달하고자 하였을 것이다.
‘한반도 신경제구상’은 남북경제가 서로 필요한 것들을 나눔으로써 함께 번영하는 경제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자는 목표를 담고 있다. 이 구상은 ‘3대 경제협력벨트’ 구축과 ‘하나의 시장’을 양대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3대 경제협력벨트 구축사업은 남북간 경제협력을 위한 산업인프라를 북한의 핵심거점을 중심으로 조성하고, 남북간 경제협력 연계망을 구축하며, 나아가 주변국으로 경제협력망을 확대하겠다는 사업이다. ‘3대 협력벨트’는 서해안을 산업과 물류를 중심으로 협력망을 구축하자는 환황해 협력벨트, 동해안을 관광과 에너지·자원을 중심으로 협력망을 구축해 가자는 환동해 협력벨트, DMZ 접경지역을 평화적으로 활용하자는 접경지역 생태·평화·관광벨트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의 시장’ 조성사업은 우리 기업들이 북한에서 자유롭게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제도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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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체육교류와 문화예술교류는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판문점선언 이후 지자체와 민간경제계에서는 경제교류의 재개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특히 지자체들은 북한 관련 다양한 사업계획들을 쏟아 내놓고 있다.
최근 지자체들의 남북교류협력 움직임은 전국에 걸쳐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3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는 지역발전 전략의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남북협력을 계기로 물류협력의 거점으로 육성하거나, 북한과 산업 및 관광협력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둘째는 남북 교류협력과 공동체 형성을 위한 지역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다. 평화적 공존과 점진적 통일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확산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셋째는 다양한 이벤트성 사업을 통해서 지자체 단체장들의 업적을 쌓고자 하는 것이다. 일회성 행사들이 대부분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광주시의 경우에는 체육·문화분야의 교류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전남은 문화교류와 경제지원 및 기술협력 계획을 제시하고 있으며, 전북은 농축산분야 지원과 산림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지역 특유의 경제상황을 고려한 발전전략과의 연계 방안 부족하며, 지역주민들의 지지와 참여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호남지역이 연대하는 형태로 중앙정부의 관심을 촉구하고,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연계시킬 수 있는 발전전략을 모색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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