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단 민원사업 권한대행이 허가" 보성군, 축사 건립 놓고 주민-사업자 갈등 |
| 2018년 07월 10일(화) 1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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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조성면에 들어서는 축사 건립을 놓고 인근 주민과 사업자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주민들은 군수권한 대행 체제에서 반대가 극심한 사업을 허가해준 것은 지방자치 정신에 어긋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0일 보성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보성군 매현리 소재 농경지(4.113㎡)에 축사를 짓겠다는 개발행위 신청서가 접수됐다.
신청에서는 해당 농경지를 50㎝ 이상 매립한 후 2,440㎡ 규모의 축사를 짓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 축사가 지어진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주민들은 악취와 해충 등 발생을 우려하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자 보성군은 지난 3월 도시계획분과위원회 회의를 열고 악취 등 환경오염 저감대책을 강구하라며 재심의를 결정했다. 보성군의 재심의 결정 직후 사업자측은 "축사 운영시 한우 생균제를 혼합해 섭취하게 하고 축사 내 소취제·탈취제를 주기적으로 살포해 악취를 최소화 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보성군이 사업자측의 이런 대책에 근거해 지난 5월30일 축사개발행위를 허가하자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있다.
반투위는 "재심의를 악용해 마을 앞 축사 신축을 허가한 보성군의 결정에 분노한다"며 "군수 부재 상태에 권한대행이 집단민원이 발생한 사업을 허가해준 것은 지방자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보성군 관계자는 "허가 조건에 하자가 없었지만 민원인들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재심의를 결정 한 것"이라고 밝혔다.
10일 보성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보성군 매현리 소재 농경지(4.113㎡)에 축사를 짓겠다는 개발행위 신청서가 접수됐다.
신청에서는 해당 농경지를 50㎝ 이상 매립한 후 2,440㎡ 규모의 축사를 짓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 축사가 지어진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주민들은 악취와 해충 등 발생을 우려하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자 보성군은 지난 3월 도시계획분과위원회 회의를 열고 악취 등 환경오염 저감대책을 강구하라며 재심의를 결정했다. 보성군의 재심의 결정 직후 사업자측은 "축사 운영시 한우 생균제를 혼합해 섭취하게 하고 축사 내 소취제·탈취제를 주기적으로 살포해 악취를 최소화 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보성군이 사업자측의 이런 대책에 근거해 지난 5월30일 축사개발행위를 허가하자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있다.
반투위는 "재심의를 악용해 마을 앞 축사 신축을 허가한 보성군의 결정에 분노한다"며 "군수 부재 상태에 권한대행이 집단민원이 발생한 사업을 허가해준 것은 지방자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보성군 관계자는 "허가 조건에 하자가 없었지만 민원인들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재심의를 결정 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