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포 감금·폭행한 외국인 중형 순천지원, 베트남인·가담 내국인 등 5명, 5~7년 선고 |
| 2018년 07월 12일(목) 13:33 |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아)는 12일 한국에 온 동포를 협박하고 감금 폭행해 숨지게 한 원인을 제공한 혐의(강도치사 등)로 구속기소 된 베트남 국적의 누엔씨(32)와 내국인 조모씨(54)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당시 범행에 가담해 구속기소 된 박모씨(25)에게 징역 6년을, 베트남인 진반씨(29)와 안모씨(21), 또 다른 안모씨(20) 에게 징역 5년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해 감금하고 돈을 뺏으려다 사망에 이르게 한 객관적인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해자와 같은 국적의 누엔은 범행계획을 주도한 당사자로 죄책이 무겁고, 진반은 다른 피고인들이 쉽게 범행을 실행토록 도운 책임이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조 씨는 범행 전체과정에서 주요 역할을 하고 도망친 피해자가 바다에 빠진 것을 알고서도 신고를 못 하게 한 책임이 크며 박 모 씨와 두 명의 안씨도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2월 24일 오후 8시30분께 베트남인 A(31) 씨가 일하고 있던 고흥의 김 양식장에서 A 씨를 차량으로 납치해 인근 발포해수욕장으로 데려가 2시간가량 빌려준 돈 1700만 원을 갚을 것을 요구하며 감금·폭행했으며 추후 A씨가 이들을 피해 도주하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A 씨가 지난 3월 1일 오후 1시쯤 해수욕장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되자 부검했으며 폐와 기도에서 다량의 모래가 검출된 점 등에 따라 타살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였다.
재판부는 또 당시 범행에 가담해 구속기소 된 박모씨(25)에게 징역 6년을, 베트남인 진반씨(29)와 안모씨(21), 또 다른 안모씨(20) 에게 징역 5년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해 감금하고 돈을 뺏으려다 사망에 이르게 한 객관적인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해자와 같은 국적의 누엔은 범행계획을 주도한 당사자로 죄책이 무겁고, 진반은 다른 피고인들이 쉽게 범행을 실행토록 도운 책임이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조 씨는 범행 전체과정에서 주요 역할을 하고 도망친 피해자가 바다에 빠진 것을 알고서도 신고를 못 하게 한 책임이 크며 박 모 씨와 두 명의 안씨도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2월 24일 오후 8시30분께 베트남인 A(31) 씨가 일하고 있던 고흥의 김 양식장에서 A 씨를 차량으로 납치해 인근 발포해수욕장으로 데려가 2시간가량 빌려준 돈 1700만 원을 갚을 것을 요구하며 감금·폭행했으며 추후 A씨가 이들을 피해 도주하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A 씨가 지난 3월 1일 오후 1시쯤 해수욕장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되자 부검했으며 폐와 기도에서 다량의 모래가 검출된 점 등에 따라 타살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