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도로교통법’ 이대로 괜찮나

(3) 자동차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
“형평성·현실성 맞지 않은 법규”
'어린이 카시트' 비현실적…택시, 착용 고지 예외
광역버스 적용 불구 시내버스 안전띠 없어 비대상

2018년 10월 09일(화) 17:15
[ 전남매일=광주] 이나라 기자 = 교통사고 사상자를 줄이기 위해 지난달부터 자동차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한 법안을 시행 중이지만, 차량용도별 법안 적용문제를 놓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뿐만 아니라 6세 미만 영유아가 탑승시 카시트를 착용해야 한다는 법안의 경우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단속을 잠정 유예한 상황이다.

9일 광주·전남 경찰청 등에 따르면 자동차전용도로뿐 아니라 일반도로까지 모든 도로에서 차량탑승자 전원이 안전띠를 매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운전자에게 책임을 물어 과태료 3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 중이다.

하지만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에 대한 사업용 차량의 적용부분을 놓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광역버스의 경우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하지만 시내버스의 경우 안전띠가 설치되지 않아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논란을 낳고 있다. 입석 등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내버스도 교통사고 위험에서 벗어 날 수 없기 때문에 대안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도로교통공단이 집계한 지난해 광주지역 사업용차량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1,136건이다. 이로 인해 23명이 숨지고 2,024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차종별로는 택시 938건 , 시내버스 145건, 고속버스 30건, 시외버스 17건, 고속버스 4건, 마을버스 2건 등이다. 택시 다음으로 차량 내 안전벨트가 없는 시내버스 교통사고가 빈번해 안전대책이 절실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택시기사 김 모씨(58)는 “시내버스에 안전띠가 없다는 이유로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공감하지 못하겠다”면서 “오히려 입석승객도 많아 사고발생 시 더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또 일반 승용차와 다르게 택시나 버스 운전자의 경우 승객에게 안전벨트 착용을 고지할 경우 과태료를 물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안전띠를 착용해 달라는 단말기 메시지를 내보내거나 출발 전 안내하는 등의 방안이 승객 고지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를두고도 고지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방안도 명확하지 않은데다 자칫 과태료 부과 예외규정을 빌미로 택시나 버스업계가 승객에 대한 안전띠 착용 고지의무를 게을리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6세 미만 영유아가 탑승하면 반드시 카시트를 착용해야 한다는 규정도 논란이다. 자녀를 동반한 부모가 카시트를 들고 다니기 어렵고, 택시 등 대중교통에 카시트를 보급하려면 감당할 수 없는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문제가 지적되면서 경찰은 단속을 유예한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시민 인식개선과 교통사상자 감소다”며 “각 경찰서별로 터미널 등지에서 계도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오는 12월부터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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