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부동산 부당거래 2000억 육박

지방국세청 양도세 탈루 등 285건 조사…230억원 부과
지역 내 고액 상습체납자 784명 육박…228명 출국금지

2018년 11월 05일(월) 18:30
[전남매일=광주] 김영민 기자= 광주·전남지역에서 부당한 세금 신고로 이뤄진 부동산 거래 규모가 2,000억원을 상회하고 있다. 또 지역 고액·상습체납자 수는 784명으로 조사됐다.

5일 국세청이 공개한 ‘2차 조기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광주지방국세청 관할인 광주·전남·북지역 양도소득세 대상 신고인원은 8만434명으로 나타났다.

광주국세청은 이 가운데 ‘불성실 ’또는 ‘무신고’ 등 부당세금 신고된 부동산 거래 285건을 대상으로 추가 세무조사를 벌였다.

특히 광주국세청은 이들 거래에 대해 결정 양도가액을 2196억2000만원으로 상향, 양도소득세 230억 2,500만원을 부과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가를 적게 신고하거나 아예 신고하지 않은 사례가 종종 있다”며 “국세청은 부당 정황이 포착된 거래에 대해 고강도 조사를 벌여 추가로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전국적으로도 부동산 시장 호조의 영향 탓에 양도소득세 탈루 조사를 통해 부과된 세액이 전년보다 10% 넘게 늘었다. 지난해 부동산·주식거래 등과 관련해 4,256건의 양도소득세 조사를 벌여 3,962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조사 건수 당 양도소득세 평균 부과 세액은 9,300만원으로 전년보다 10.7%나 증가했다.

이와 함께 광주지역 고액·상습체납자 수는 광주 343명· 체납세액은 1,679억으로 드러났다. 전남은 441명에 체납세액 2,064억원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광주국세청은 부동산 1만2,256건·자동차 2,152건, 동산 및 유가증권 1,206건 등 모두 1만5,614건의 재산에 대해 압류 조치했다. 또한 광주국세청은 고액 체납자 재산추적을 통해 현금 358억원 등 총 672억원의 세수를 확보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광주국세청 관할지역에서 고액체납으로 출국이 금지된 인원은 228명으로 집계됐다. 전국 고액체납 출국금지인원은 4,485명이다. 경기지역을 관할하는 중부국세청이 1,696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국세청 1,486명·부산국세청 450명·대구국세청 329명 등 순이다.

한편, 광주지방국세청 전체 세수는 14조 7,961억3,500만원(전북 포함)으로 광주 3조 99947억500만원·전남 8조2200억1100만원 등 광주·전남과 전북의 세수 비중은 82:18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매년 12월 ‘국세통계연보’를 발간에 앞서 국민편의를 위해 7월과 10월에 각각 79개 항목과 81개 항목의 과세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김영민 기자         김영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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