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전남 교통약자 택시요금 ‘천차만별’ 이용 대상·시간 기준도 지자체 따라 제각각 |
| 2018년 12월 06일(목) 18:05 |
광주·전남지역 교통약자 전용택시의 가격과 이용시간 이용대상 등의 기준이 천차만별이다.
국토부는 지자체별로 제각각인 특별교통수단 운영방식에 대해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표준조례안을 발표했지만, 장애인단체에서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정책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6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특별교통수단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6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교통약자 전용택시의 이용시간과 요금 등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현재 전남지역 내 장애인 콜택시는 모두 121대로 목포 14대·여수 19대·나주 9대·광양 10대를 운행 중이며, 각 군 단위에도 2~4대씩 운행하고 있다. 광주의 경우 114대를 운영하고 있다.
각 시·군·구청장이 정한 조례에 따라 교통약자 전용택시가 운영되다보니 이용 날짜·운행시간·요금 등이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국토부 교통약자 이동편의 시행규칙법령 대수에 못 미치는 경우도 허다하다.
실제 보성군 장애인 택시운영 대수는 2대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시행규칙 법령에는 100명당 1대의 차량을 보유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보성군의 경우 이용대상 수요자가 890명인데 비해 단 2대이다. 내년까지 1대를 추가 구매할 계획이지만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용대상자도 1·2급 준장애인과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위급한 상황에 놓인 임산부에 한한다. 기본요금(2㎞)은 1,200원으로, 이후 146m마다 60원이 부과된다. 운영시간도 평일 오전 8시~오후 8시다. 주말의 경우엔 사전예약자만 사용이 가능하며, 일요일은 운영하지 않는다.
이에 비해 광주의 경우 24시간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기본요금(2㎞)은 660원이다. 이후 150m 초과시 30원이 부과된다. 이용 대상도 차이를 보인다. 현재 1·2급 장애인 3급 지적·자폐성 장애인 65세 이상 휠체어 사용자로 한정됐다.
목포·여수·순천·해남·완도·신안도 365일 24시간 이용할 수 있지만, 나머지 지역은 이용시간대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이용일도 토요일이나 공휴일에는 사전예약을 해야 가능하거나 휴무일로 지정해 놓고 아예 운행하지 않는 곳도 많다. 기본요금도 700원에서 1,400원까지 지역마다 달랐으며, 미터당 요금도 146m 기준으로 30원에서 100원까지 최대 3배 차이가 났다.
또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도 1·2급 장애인·휠체어 이용자·동반 가족으로 한정하는가 하면, 다른 시·군은 65세 이상 고령자·임산부·일시적 장애로 인한 휠체어 이용자까지 폭넓게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토부는 최근 내년 상반기 대중교통요금의 2배 이하로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표준조례안을 제시, 내년 상반기까지 적용한다는 방침이지만 수요자들의 반응은 미온적이다.
이와 관련, 장애인 차별연대 관계자는 “국토부가 제시한 표준조례안은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에서 잘못된 법조항을 그대로 둔 채 만든 조례”라고 비판했다.
국토부는 지자체별로 제각각인 특별교통수단 운영방식에 대해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표준조례안을 발표했지만, 장애인단체에서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정책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6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특별교통수단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6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교통약자 전용택시의 이용시간과 요금 등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현재 전남지역 내 장애인 콜택시는 모두 121대로 목포 14대·여수 19대·나주 9대·광양 10대를 운행 중이며, 각 군 단위에도 2~4대씩 운행하고 있다. 광주의 경우 114대를 운영하고 있다.
각 시·군·구청장이 정한 조례에 따라 교통약자 전용택시가 운영되다보니 이용 날짜·운행시간·요금 등이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국토부 교통약자 이동편의 시행규칙법령 대수에 못 미치는 경우도 허다하다.
실제 보성군 장애인 택시운영 대수는 2대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시행규칙 법령에는 100명당 1대의 차량을 보유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보성군의 경우 이용대상 수요자가 890명인데 비해 단 2대이다. 내년까지 1대를 추가 구매할 계획이지만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용대상자도 1·2급 준장애인과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위급한 상황에 놓인 임산부에 한한다. 기본요금(2㎞)은 1,200원으로, 이후 146m마다 60원이 부과된다. 운영시간도 평일 오전 8시~오후 8시다. 주말의 경우엔 사전예약자만 사용이 가능하며, 일요일은 운영하지 않는다.
이에 비해 광주의 경우 24시간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기본요금(2㎞)은 660원이다. 이후 150m 초과시 30원이 부과된다. 이용 대상도 차이를 보인다. 현재 1·2급 장애인 3급 지적·자폐성 장애인 65세 이상 휠체어 사용자로 한정됐다.
목포·여수·순천·해남·완도·신안도 365일 24시간 이용할 수 있지만, 나머지 지역은 이용시간대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이용일도 토요일이나 공휴일에는 사전예약을 해야 가능하거나 휴무일로 지정해 놓고 아예 운행하지 않는 곳도 많다. 기본요금도 700원에서 1,400원까지 지역마다 달랐으며, 미터당 요금도 146m 기준으로 30원에서 100원까지 최대 3배 차이가 났다.
또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도 1·2급 장애인·휠체어 이용자·동반 가족으로 한정하는가 하면, 다른 시·군은 65세 이상 고령자·임산부·일시적 장애로 인한 휠체어 이용자까지 폭넓게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토부는 최근 내년 상반기 대중교통요금의 2배 이하로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표준조례안을 제시, 내년 상반기까지 적용한다는 방침이지만 수요자들의 반응은 미온적이다.
이와 관련, 장애인 차별연대 관계자는 “국토부가 제시한 표준조례안은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에서 잘못된 법조항을 그대로 둔 채 만든 조례”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