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산업위기지역 미래가 안 보인다 목포·영암·해남 1,450억 집행…일회·단발성 소진 |
| 2019년 02월 11일(월) 22: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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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매일=무안]정근산 기자=목포와 영암·해남 등 정부의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원이 ‘언 발에 오줌 누기’식 처방에 머물고 있다.
정부 지원 사업이 일회성, 단발성에 그쳐 지역경제 회생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지만, 대체·보완산업 등 핵심인 새로운 먹거리 육성에는 별반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11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5월 목포와 영암이 고용위기지역으로, 목포·영암·해남은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각각 지정됐다.
고용·산업위기지역은 특정 지역 산업이 심각한 위기에 빠질 경우 자생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조선업 침체로 어려움을 겪던 전남 서남권 3개 지역은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정으로 조선산업 활성화와 협력업체, 지역상권 회생의 발판을 마련할 것이란 기대를 키웠다. 전남도도 지정 직후 대응 TF팀을 긴급 가동하는 등 관련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후 3개 지역에는 국비 1,846억원 규모의 67개 사업이 확정돼 오는 5월까지 진행중이다. 1월말 현재 배정된 국비 중 1,453억8,800만원이 활용돼 집행률 78.8%를 기록하고 있다.
근로 실직자 지원 11개 사업(123억6,000만원), 소상공인·중소기업·협력업체 지원 8개 사업(76억3,000만원), 지역경제 활성화 14개 사업(371억원), 유동성 지원 3개 사업(478억원) 등이다.
하지만, 고용장려금, 청년지원 수당, 재도약 사업전환 자금 등 지원 사업 대부분이 기존 틀에 맞춘 단발성에 그쳐 인구 유출 방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이 크다.
특히 조선산업 고도화 및 대체·보완산업 등 신규 사업 육성은 사실상 전무해 실질적 도움이 될 핵심사업은 도외시 하고 있다는 비판도 적잖다.
전남도는 ▲해경 서부정비창 구축(2,578억원) ▲소형항공기 클러스터 구축(100억원) ▲미래형 전기자동차 핵심부품 개발(335억원) ▲경합금재 선박 건조지원시스템 구축(120억원) ▲대불산단 노후시설 정비(150억원) ▲ICT 유틸리티성 자원공유 서비스 실증사업(99억원) ▲목포신항 제2자동차부두(400억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전남분소 설치(295억원) ▲중소형 선박 공동건조 기반구축(120억원) 등 13개 5,603억원 규모의 신규사업을 요청했다.이중 올해 국비가 확보된 사업은 해경 서부정비창(28억원), 미래형 전기차 핵심부품 개발(총사업비 조정), ICT 유틸리티성 자원공유 서비스 실증(총사업비 조정) 등 4건에 불과하다. 해경 서부정비창 등은 그마저도 대선공약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조선업 불황으로 어려움 겪는 기업들과 실직자들에게는 정부 지원으로 자금 등 일시 혜택이 돌아갔지만, 신규·장기 사업들의 경우 아쉬움이 있다”며 “자생력 회복을 위해 경기 지표 등을 분석, 특별지역 연장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전남을 비롯한 전국 9개 고용·산업위기지역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들도 실효성 있는 정부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최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9개 자치단체를 고용·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했지만 연관 산업 줄도산, 하청업체 폐업, 골목상권 붕괴, 인구 유출의 악순환을 끊어내지 못했다”며 “정부와 국회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위해 ‘고용·산업위기 자립지원 특별법’ 제정과 조속한 국회통과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2월 임시 국회에서 발의 예정인 특별법에는 고용·산업위기지역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기간을 경제사정이 호전될 때까지 연장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정부 지원 사업이 일회성, 단발성에 그쳐 지역경제 회생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지만, 대체·보완산업 등 핵심인 새로운 먹거리 육성에는 별반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11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5월 목포와 영암이 고용위기지역으로, 목포·영암·해남은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각각 지정됐다.
고용·산업위기지역은 특정 지역 산업이 심각한 위기에 빠질 경우 자생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조선업 침체로 어려움을 겪던 전남 서남권 3개 지역은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정으로 조선산업 활성화와 협력업체, 지역상권 회생의 발판을 마련할 것이란 기대를 키웠다. 전남도도 지정 직후 대응 TF팀을 긴급 가동하는 등 관련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후 3개 지역에는 국비 1,846억원 규모의 67개 사업이 확정돼 오는 5월까지 진행중이다. 1월말 현재 배정된 국비 중 1,453억8,800만원이 활용돼 집행률 78.8%를 기록하고 있다.
근로 실직자 지원 11개 사업(123억6,000만원), 소상공인·중소기업·협력업체 지원 8개 사업(76억3,000만원), 지역경제 활성화 14개 사업(371억원), 유동성 지원 3개 사업(478억원) 등이다.
하지만, 고용장려금, 청년지원 수당, 재도약 사업전환 자금 등 지원 사업 대부분이 기존 틀에 맞춘 단발성에 그쳐 인구 유출 방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이 크다.
특히 조선산업 고도화 및 대체·보완산업 등 신규 사업 육성은 사실상 전무해 실질적 도움이 될 핵심사업은 도외시 하고 있다는 비판도 적잖다.
전남도는 ▲해경 서부정비창 구축(2,578억원) ▲소형항공기 클러스터 구축(100억원) ▲미래형 전기자동차 핵심부품 개발(335억원) ▲경합금재 선박 건조지원시스템 구축(120억원) ▲대불산단 노후시설 정비(150억원) ▲ICT 유틸리티성 자원공유 서비스 실증사업(99억원) ▲목포신항 제2자동차부두(400억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전남분소 설치(295억원) ▲중소형 선박 공동건조 기반구축(120억원) 등 13개 5,603억원 규모의 신규사업을 요청했다.이중 올해 국비가 확보된 사업은 해경 서부정비창(28억원), 미래형 전기차 핵심부품 개발(총사업비 조정), ICT 유틸리티성 자원공유 서비스 실증(총사업비 조정) 등 4건에 불과하다. 해경 서부정비창 등은 그마저도 대선공약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조선업 불황으로 어려움 겪는 기업들과 실직자들에게는 정부 지원으로 자금 등 일시 혜택이 돌아갔지만, 신규·장기 사업들의 경우 아쉬움이 있다”며 “자생력 회복을 위해 경기 지표 등을 분석, 특별지역 연장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전남을 비롯한 전국 9개 고용·산업위기지역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들도 실효성 있는 정부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최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9개 자치단체를 고용·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했지만 연관 산업 줄도산, 하청업체 폐업, 골목상권 붕괴, 인구 유출의 악순환을 끊어내지 못했다”며 “정부와 국회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위해 ‘고용·산업위기 자립지원 특별법’ 제정과 조속한 국회통과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2월 임시 국회에서 발의 예정인 특별법에는 고용·산업위기지역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기간을 경제사정이 호전될 때까지 연장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