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살해’ 혐의 김신혜 오늘 재심

경찰 제시 범행동기·수사 허점 등 쟁점

2019년 03월 05일(화) 18:29
친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이 선고돼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씨(41)의 재심 첫 재판이 6일 열린다.

5일 광주지법 해남지원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해남지원 제1호 법정에서 김씨의 재심 첫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된다. 이번 김씨의 재심은 대법원으로부터 지난 2001년 3월 존속살해죄로 무기징역형이 확정된 지 18년, 재심이 결정된 지 5개월 여만이다.

재심사유는 당시 수사경찰의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허위공문서 작성과 행사 등이다. 따라서 경찰이 제시한 범행동기와 수사의 허점·김씨의 번복된 진술에 대한 진위파악 등이 뜨거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첫 재판이 진행될 공판준비기일엔 피고인 김씨가 참석의무는 없으며 비공개로 진행된다. 재판부는 추후 공개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역 중인 무기수에 대한 재심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00년 3월 7일 완도군 한 버스정류장에서 아버지(당시 53세)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2001년 3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김씨는 당시 범행을 자백했지만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면서 강압수사 등을 주장하며 무죄를 호소했다.

이후 김씨는 지난 2015년 1월 대한변호사협회 등의 지원을 받아 재심을 청구했고, 해남지원은 같은해 11월 이 사건에 대해 수사의 위법성 등이 인정된다며 재심 개시결정을 내렸다.

반면, 검찰은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고와 재항고를 했으나 기각됐고, 지난해 9월 대법원은 재심 인용결정에 대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고광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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