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절실(상)-실태와 문제점

“인사·예산·지휘권 국가가 관리해야”
자치단체 재정자립도 따라 처우 달라
인력·장비 등 열악…소요비용 태부족

2019년 03월 13일(수) 19:00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인력과 장비에서 극명한 차이를 보이면서 그 당위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국민들이 체감하는 소방서비스 질적인 면에서도 지역 간 격차가 벌어지면서 국가적 차원의 관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3일 광주·전남 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일선 소방서 운영은 각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인력과 장비 등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국적으로 지자체장의 관심도에 따라 지역별 편차가 커져 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은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전남은 지난 1월 말 기준으로 현장 소방인력 1,906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전국 광역시·도 중 가장 열악했다. 반면, 대전은 138명으로 결원이 가장 적었다. 광주는 현장 부족인원이 162명으로 대전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더군다나 전남지역의 경우 22개 시·군 중 곡성, 구례, 장흥, 완도, 진도, 신안 등 6곳이 소방서가 없다. 그러나 수십억원에 달하는 소요비용을 모두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신설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예산이 열악하다 보니 장비예산을 사용하는데도 어려움이 뒤따른다. 예산 규모는 늘고 있지만, 지방재정으론 사실 역부족이다.

지난해 전국 소방예산 4조9,219억원 가운데 경기가 9,175억으로 가장 많았다. 이에 비해 전남은 올해 2,368억원, 광주는 1,376억원에 그쳤다.

전체 예산 중 장비에 사용되는 비율은 10% 안팎으로 고가의 장비를 확보하는데도 지역여건에 따라 크게 다르다.

이와 관련, 일선 소방서 한 관계자는 “현장에선 장비부족보다 인력충원이 더 시급하다. 국가직 전환은 소방관 처우 개선을 위한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면서 “인사와 예산, 지휘권 등도 국가가 관리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나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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