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동사연 포스코 규탄 집회 나서

“환경권 침해회복 범시민참여 소송 전개” 주장
포스코 “의무불이행 따른 사업해지 손배 청구”

2019년 03월 14일(목) 17:09
포스코가 순천만 스카이큐브사업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하며 1.367억원의 손해배상을 순천시에 청구한 가운데 전남동사연이 포스코를 규탄한다는 기자회견에 나섰다.
[전남매일=동부취재본부] 이주연 기자=포스코가 순천만 스카이큐브사업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하며 1,367억 원의 손해배상을 순천시에 청구한 가운데 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이하 동사연)가 포스코를 규탄한다는 기자회견에 나섰다.

특히 포스코 자회사인 순천에코트랜스(이하 포스코)에서 스카이 큐브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적자가 계속되면서 포스코는 지난 1월 협약 해지 통고와 함께 순천시와 지난 2012년 맺은 협약서를 근거로 순천시에 책임을 물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14일 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와 포스코 등에 따르면 스카이큐브는 지난 2011년 순천시의 투자유치 요청을 받아들여 포스코가 약 700억 원을 투자해 설치했으며, 포스코는 30년간 운행한 뒤 이를 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했다.

그러나 운행계획 30년 기한사업이 채 5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포스코는 운영적자가 200억이 누적됐다고 주장하며 순천시에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것이다.

이에 동사연은 포스코의 황당한 요구에 대해 부당함을 지적하고 범시민적 대응을 해야 한다며 14일 오후 1시 순천시청 앞에서 “미세먼지의 주범, 포스코에 환경권 침해회복 범시민참여 소송을 전개하자”며 목소리를 높였다.

장채열 동사연 소장은 “손해발생 시 순천시에 보상요청하지 않는다는 호언장담 회신공문은 쓰레기냐”며 한탄했다.

그는 이어 “광양제철소는 고로의 분진 및 유독물질을 연간 150회 이상 배출하는 대표적인 환경오염원으로 전남동부지역은 전국 최고의 호흡기 질환과 폐암 발병률을 나타내고 있다”며 “이제 순천시민들은 전남동부권 시민들과 연대해 미세먼지의 주범 포스코에 대한 정당한 환경권 회복 투쟁을 시작할 것이다”고 말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1,367억원이라는 손해배상 청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대한중재상사원에 조정 신청서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중재 되지 않는다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포스코 관계자는 “1,367억의 손해배상 청구는 협약서 해지 시 지급금으로 순천시가 의무불이행으로 사업이 해지돼 청구한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시 체결된 협약서에는 스카이큐브 이용 활성화를 위해 스카이큐브 이용료를 입장료에 포함해 통합 발권하고, 순천만 습지 주차장을 없애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며 “순천시에 명백한 귀책사항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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