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후보 낙마 여진…여야 대치 정국

여 ‘추가낙마 없다’ vs 야 ‘조국 경질하라’
홍영표 “인사문제 정치공세로 이용 안돼”

2019년 04월 01일(월) 18:19
[전남매일=서울]강병운 기자=장관후보자들의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일인 1일 여야가 첨예한 대립을 지속 하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한 대치정국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전날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후보의 자진사퇴와 청와대의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후보의 지명철회 여진 속에 이어진 여야 충돌이 얼어붙은 정국에 냉기류를 더하는 분위기다.

남은 후보자의 적격성 여부를 놓고 여야 간 신경전이 이어져 청문보고서 채택의 1차 시한인 이날 보고서 채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야당의 반발이 특히 심한 장관후보자들의 경우 결국 청문보고서 없는 임명이 강행될 가능성도 제기돼 정국 향배를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추가 낙마는 없다’라는 입장 속에 통일부 김연철,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후보에 집중된 야당의 공격이 무책임한 정치공세 라고 맞받았다.

자유한국당 등 다수 야당은 두 후보자 낙마의 여세를 몰아 추가 낙마를 위한 공세를 강화하는 동시에 인사검증 실패를 고리로 청와대를 정조준했다.

민주당은 추가 낙마를 위한 야권의 공세를 정쟁용 정치공세 라며 일축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 에서 “인사 문제를 둘러싸고 정치공세를 더이상 해선 안 된다”며 “오늘 5명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가 인사청문법에 따라 통과될 수 있도록 야당이 협조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은 방송 인터뷰에서 야당의 ‘조국·조현옥 수석 사퇴론’에 대해 “인사청문회 때마다 문제가 나오는데 청문회를 할 때마다 인사수석과 민정수석을 바꿔야 한다면 수십 명을 갈았어야 했을 것”이라며 엄호했다.

청와대 고민정 부대변인도 방송에 출연해 조국·조현옥 수석에 대해 청와대가 경질을 검토한 바 없다고 밝히면서 “‘자리를 내던지는 것만이 능사일까’라는 의문이 든다”고 강조했다.

두 후보자의 낙마 결정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점이 고려됐다고 여권이 인정한 만큼 민심 악화를 방지하고 사태의 파장을 최소화하려는 행보로 해석된다.

반면 한국당은 김연철·박영선 후보자와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 조현옥 인사수석을 향해 집중포화를 쏟아내며 양방향 공격을 이어갔다.

황교안 대표는 경남 창원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의 인사발굴과 검증 역량이 목불인견 수준”이라며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을 ‘조 남매’라고 하는데 조 남매가 망쳐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재인정부 개각 2기는 모두 자격 미달인데 2명의 비 코드인사를 낙마시킴으로써 박영선, 김연철 후보를 지키려고 하고 있다”며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에 대한 청와대의 경질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른미래당도 ‘인사 참사’를 부각하며 여권을 향한 공세를 강화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장관후보자 낙마에 대해 “부담 없는 인사만 경질한 것으로 꼬리자르기도 되지 못한다”면서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은 문재인정부 청와대 무능의 대명사가 됐다. 두 분을 하루속히 물러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당에 더해 바른미래당 역시 김연철·박영선 후보자만큼은 낙마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줄곧 보이고 있다.

후보자의 추가 낙마를 놓고 여야 간 기 싸움이 치열하게 펼쳐지면서 청문보고서 채택을 둘러싼 여야 공방은 더욱 격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일단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김연철·박영선 후보자를 강력히 반대하는 만큼 이들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은 현재로선 어려운 상황이다.

1차 시한인 이날까지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 안에서 보고서를 송부해 달라고 재요청할 수 있다.

사실상 ‘청문보고서 송부 최종 시한’인 오는 11일까지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보고서 채택 없는 대통령의 장관 임명이 가능하다.

다만 한국당이 김연철·박영선 후보자와는 달리 진영 행정안전부·문성혁 해양수산부·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등 3명의 청문보고서를 ‘부적격’ 의견을 달아 채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은 변수로 부각되고 있다.
강병운 기자         강병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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