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범죄' 예방대책 급하다
2019년 04월 25일(목) 18:41
정신질환자에 의한 '묻지마 범죄'가 시민생명을 위협하는 사회적 현안으로 등장하고 있다. 최근 진주 아파트 방화·살해 사건이 국민적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늘어나는 정신질환 범죄에 대한 사회적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정신질환자나 병력자에 의한 방화·폭행·살인 등 각종 범죄행위가 갈수록 늘고 그 피해 또한 심각하기 때문이다. 광주만 하더라도 최근 몇 년 사이 정신질환자나 병력자, 질환의심자에 의한 각종 범죄가 폭증하고 있다.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광주지역에서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는 총 617건에 달한다. 이중 폭력이 323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강도·강간·살인 등 강력범죄도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피의자의 유형을 보면 정신장애가 343명, 정신이상 211명, 정신박약 40명 순이다. 그런가 하면 사건화되지 않은 폭력, 협박, 위해 등 난폭행위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매달 광주시와 자치구 등에 신고되는 정신질환의심자에 의한 난폭행동 신고 건수가 30여건에 달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사회적 제어 시스템은 너무나 부실하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 예방적 시스템이 사실상 전무하기 때문이다. 정신질환 의심자가 난동을 부리거나 이웃을 위협해도 자치단체나 경찰 등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나서길 꺼리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정신질환자의 난동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이웃의 몫이며, 관리는 가족이 책임져야 한다. 이처럼 방치하기엔 사회적피해가 너무 크다. 정부가 나서야 한다. 정신질환자 범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사회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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