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별도 발의’ 패스트트랙 분수령

바른미래, 민주당에 두가지 역제안 통보
나경원 “패스트트랙 지정 자체가 불법”

2019년 04월 29일(월) 18:50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싼 여야4당과 자유한국당의 극한 대치가 중대 분수령을 맞고 있다.

패스트트랙 지정 마지막 퍼즐을 손에 쥔 바른미래당이 공수처법 복수 발의를 요구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이에 두가지 역제안을 하는 등 막혀 있던 여야4당의 패스트트랙 연대에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4당(더불어민주당·정의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합의 이외의 내용을 담아 바른미래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을 별도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 법과 이미 제출돼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상정된 법안까지 2개 법안을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동시에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한다”며 “제안이 수용된다면 이후 사개특위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개의해 패스트트랙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패스트트랙 처리를 놓고 자유한국당에 맞서 단일대오를 형성한 것과 달리, 바른미래당은 사법개혁특위 사보임 과정에서 극에 달한 내홍 수습에 주력해 왔다.

정치권에선 이 때문에 패스트트랙의 열쇠를 쥔 바른미래당이 절충안을 제시하고 이를 여야3당이 받아들이는 수순을 밟아 패스트트랙 정국에 물꼬를 트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바른미래당의 제안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 도중 바른미래당의 제안을 논의하기 위한 최고위원·사태특위 연석 긴급회의를 개최, 바른미래당이 제안한 공수처 내 기소심의위원회 설치를 받아들이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바른미래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별도 발의 방침에 대해 2가지 협상안을 도출한 것으로 전해 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다만 바른미래당이 요구한 대로 패스트트랙에 공수처 법안을 2개 올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며 “대신 2가지 안을 제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1안은 기존 공수처 법안을 유지하되 사개특위 논의 과정에서 바른미래당의 요구를 반영해 수정 의결하기로 하고 원내대표 간에 합의문을 작성하는 방안이고, 2안은 기존 법안과 바른미래당 법안을 합해 새로운 법안을 상정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사법개혁이 최우선 개혁입법 과제로 꼽히는 상황에서 일부 추가 양보를 하더라도 선걱제·개혁입법 패스트트랙이라는 명분을 확보하는 것이 대승적 차원에서 필수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조치인 셈이다.

의총에 앞서 홍영표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바른미래당 공수처법 내용이) 타당하면 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바른미래 공수처법 별도 발의안’에 대해 기자들에게 “선거법·공수처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과정 자체가 불법이라 동의할 수 없다”며 “이런 불법에 대해서는 그동안과 같은 기조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강병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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