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폐기물 소각 벌금·포상금 강화

황주홍, 폐기물관리법 산림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9년 05월 02일(목) 18:21
황주홍
민주평화당 황주홍(고흥·보성·장흥·강진)의원은 2일 불법소각으로 인한 환경피해와 미세먼지 예방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 과 ‘산림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불법적인 폐기물 소각 및 매립 행위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신고자에 대해서는 벌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허가없이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갈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황주홍 의원은“미세먼지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책들이 마련되고 있지만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며“폐기물이나 영농 부산물의 불법소각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강한 농어촌을 만드는데 주민 모두가 앞장서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서울=강병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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