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천정배(광주 서구을) 의원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설치 및 전면 재수사 촉구 결의안’을 8일 대표발의 했다.

결의안은 “박근혜 정권 당시 청와대와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각 부처, 국정원·기무사 등 국가 권력기관이 총 동원돼 진상규명을 방해했던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검찰이 특수수사단을 설치, 세월호의 침몰원인과 참사 당시 해경 등 유관 기관의 구조구난의 적정성, 청와대 및 해양수산부 등 각 부처, 국정원·기무사 등의 불법 활동에 대한 전면적인 재수사를 행할 것을 촉구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의안은 “국가는 국민을 지키기 위해 존재 한다는 믿음이 세월호와 함께 침몰한 지도 5년이 흘렀다”면서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혀 그 진실 위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책임을 바로세우고 안전사회를 건설하는 일은 살아남은 자들의 약속이자 의무”라고 적시했다.

결의안은 또 “박근혜 정권은 국가 권력기관들을 총 동원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방해했다”면서 “현재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활동하고 있지만, 박근혜 정권 당시 국가 최상위의 권력기관들이 개입해 은폐하려 했던 이 사건의 진상을 수사권이 없는 특조위가 온전히 밝히는 것을 기대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끝으로 “세월호 5주기 지나며 구조 책임자들의 핵심 혐의인 직무유기죄의 공소시효 5년도 지나가고 있다”며 “이에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전면 재수사로 엄정한 책임을 묻고 안전한 대한민국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이 결의안을 제출한다”고 덧붙였다./서울=강병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