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방해·폭언·욕설 ‘교사들은 괴롭다’

교권침해 작년 501건…10년새 두 배 증가
교총 “학부모가 절반 차지…특단대책 절실”

2019년 05월 09일(목) 17:57
오는 15일 스승의 날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일선학교 교사들이 교실에서 수업방해와 폭언, 욕설 등에 시달리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지난해 교사들이 겪은 교권침해의 절반은 학부모에 의한 피해이며, 지난 2016년부터 3년 연속 교권침해 사례가 500건을 넘어 교육당국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9일 한국교총이 발표한 ‘2018년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활동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교사가 교총에 상담을 요청한 교권침해 사례는 501건에 달했다.

이는 2017년 508건과 2016년 572건보다는 줄었지만, 10년 전인 2008년(249건)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학부모가 교사에게 폭언하거나 교육청 등 상급기관에 악성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등의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243건으로 전체의 48.5%를 차지했다.

또 교육당국이나 재단 이사장 등에 의한 부당한 징계와 같은 신분피해가 80건으로 16%였으며, 관리자의 과도한 간섭이나 동료교사에 의한 사생활 침해 등 교직원에 의한 피해(77건·15.3%)도 호소했다.

특히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70여건 가운데 ‘수업방해’가 23건으로 지난해 처음으로 ‘폭언·욕설’ 18건을 앞질렀다.

광주의 경우 2017년 교권침해는 100여건으로 집계됐으나 지난해에는 53건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하지만 학생들에 의한 교권침해가 지난해 50여건에 달하면서 사제간 존중문화 확산 등 인권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광주지역 한 중학교 여교사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는 욕설이나 폭행·성희롱 등과 달리 수업시간에 수다를 떨거나 교실 밖으로 나가는 등의 수업방해는 교사로서 뾰족한 제재방법이 없어 지도하기가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의 경우 교권침해가 전년에 비해 절반으로 줄었다”며 “교사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인권교육을 통해 사제간 존중문화 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교총 관계자는 “수업방해 상담이 늘고 있는 것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체계가 무너져 정당한 교육활동마저 거부되는 교실의 민낯을 반영한 것”이라며 “교권을 넘어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까지 침해하는 일인 만큼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수업방해 학생 등에 대한 지도수단이나 방안, 절차 등을 명시한 생활지도 매뉴얼 마련도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조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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