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카이큐브 논란 어디까지 왔나 순천에코트랜스“순천시가 이행협약을 위반했다”주장 |
| 2019년 05월 15일(수) 1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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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매일=동부취재본부] 김근종·이주연 기자= 대한상사중재원의 강제 결정보다는 순천시와 ㈜순천에코트랜스 측은 누구나 공감하는 슬기로운 해법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달 초 양측 중재인이 결정됐고 심리가 시작된 만큼 통상 90일 이내에 중재 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순천시와 ㈜순천에코트랜스간 주장이 팽팽한 만큼 어떤 결정이 나올지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과 지역사회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현명한 해법이라는 주장에 의견이 모이고 있다.
순천시민과 지역발전을 고려하고 대기업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냉철한 결단이 필요하다. 혹 일시적인 감정에 의한 결정은 아닌지 그리고 지역발전이나 회사의 명예를 위해 한발 양보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 아닌지 현실을 직시하는 지혜가 요구된다.
순천만정원박람회장내 스카이큐브 사업 철수와 관련해 순천시와 ㈜순천에코트랜스 양측의 현명하고 합리적인 결단이 있기를 바라면서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킨다는 차원에서 각각의 입장과 주장을 들어봤다.
대한상사중재원에 조정신청과 함께 불이행금 1,367억원 순천시에 요구
- ㈜순천에코트랜스 주장
순천만정원박람회장에서 순천만 습지를 운행하고 있는 스카이큐브(경전철(PRT))사업은 사업자가 자금을 조달하고 건설한 후 일정 기간 운영까지 맡는 수주방식(BOT)으로 운영되고 있다.
2009년 9월 25일 노관규 순천시장과 포스코 이동희 사장 간 MOU(업무협약)와 2011년 MOA(업무이행)를 체결했다.
애초 순천시는 국·시비를 마련하고 포스코는 경전철을 제작 판매키로 했으나 국비 지원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획재정부의 통보에 따라 포스코가 수주방식으로 경전철 사업에 직접 투자할 것을 검토했고 순천시는 민간 투자에 대한 손실을 경감시켜주려는 방안으로 입장료 통합징수 순천만 습지 주차장 폐쇄 투자위험부담금(적자보전) 등 6개 항목 해결을 조건부로 포스코가 독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처음부터 경전철 사업이 순조롭지만은 않았다. 2013년 4월 순천만정원박람회 개장과 함께 경전철을 운행하기로 합의했으나 공사 차질과 오림마을 주민들의 노선변경 요구와 함께 시민단체의 독소조항 폐지에 따른 수정요구도 있었다.
순천지역 시민단체는 경전철 운행 계획이 수립되던 2010년부터 사업에 대한 부당성과 순천시와 포스코간 2011년 맺은 협약(MOA)에 대한 불공정성을 낱낱이 지적하며 독소조항 수정을 요구했고 순천시는 공문을 주고받아 독소조항이 해소됐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순천에코트랜스 측은 선결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고 시장이 바뀔 때마다 해당 공무원들도 딴소리를 하고 있어 행정에 연속성과 진실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순천만정원박람회장과 순천만습지 4.62km 구간을 40대의 경전철이 왕복 운행하는 스카이큐브 사업은 순천시와 포스코가 예상했던 바와 같이 정원박람회장 및 순천만습지 입장객이 연 200만명을 훌쩍 넘고 있지만, 순천만 습지를 운행하는 경전철은 탑승수요가 꾸준하지 않고 계절이나 요일 또는 시간별 이용 차이가 심해 적자라며 손실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순천에코트랜스 측은 더 이상 경전철 사업을 운영할 수 없다며 사업을 포기하고 조기 무상양도를 요청했지만 순천시의 거부에 따라 지난 1월 해지를 통보한 뒤 3월 대한상사중재원에 해지할 경우 지급금으로 1,367억원을 중재 신청한 상태다.
㈜순천에코트랜스는 포스코 자본금 481억원을 포함해 은행대출금 290억원, 포스코 손실지원금 30억원, 5년간 은행이자 10억~20억원을 포함해 약 900억여원을 투입했다.
“포스코의 정책 실패로 인한 책임을 순천시에 전가하고 있다”
- 순천시 입장
2002년 미래형 교통수단으로 포스코가 PTR(무인궤도차)를 연구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순천시는 우연히 알게 됐고 포스코는 2008년 상용화를 위한 교통안전 인증을 스웨덴에서 받게 됐다.
순천시는 2006년에 순천만습지에 관광객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대책 강구를 위한 용역을 의뢰한 결과 정원박람회장을 만들고 경전철을 도입해 교통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용역 결과가 도출됨에 따라 포스코와 본격적인 접촉을 했다는 설명이다.
순천시는 애초 순천만정원박람회장과 순천만 습지의 교통수단으로 경전철 사업을 위해 국·시비 500억원을 확보한 뒤 경전철을 직영할 예정이었으나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비 지원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획재정부의 결정에 따라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사업성을 인정한 포스코가 자회사 ㈜순천에코트랜스를 설립해 사업을 실시하게 됐으며 순천시는 PRB 사업을 위해 행정적 지원과 재정적 지원을 약속했었다.
행정적 지원으로 정원박람회 입장권과 순천만 습지를 왕복하는 경전철 탑승권 통합 발권을 약속했고 협약서상으로만 볼 때 순천시가 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 듯하나 충분한 사유가 있다는 것이 순천시의 입장이다.
우선 박람회장 입장권과 경전철 탑승권의 통합징수를 위해서는 순천정원박람회 개장 당시 입장료가 정해질 때 경전철이 완성되지 않았고 뒤늦게 통합징수를 검토했으나 법률적으로 불가한 사항으로 ㈜순천에코트랜스 측도 현실을 충분히 인정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게다가 순천만정원박람회장을 내장객을 살펴보면 40%는 유료 입장객인 데 반해 60%가 노인, 장애인, 영세민 등 무료 입장객으로 사실상 통합 발권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더욱이 운영 적자 때 투자이용분담금(원금보장제도)에 대해 협의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회기반 시설일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된 관련법상 순천만습지를 운행하는 경전철 사업은 심의 불가 대상이기도 하지만 투자위험분담금을 연 매출 34억원으로 보고 17억~34억원 미만일 때 투자위험분담금을 지급하고 34억원의 50%인 17억원 이하가 될 때 경영능력 미달로 인지하고 일절 보전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세밀히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순천만습지의 주차장 이전 문제를 해지 명분으로 삼고 있지만, 협약서 어디에도 언제까지 이전 완료한다고 명시된 일자가 없으며 순천만 습지내 1,311면의 주차공간을 이미 674면으로 줄였다고 설명하면서 경전철을 이용에 불편함을 느끼는 노인, 장애인, 유아 등은 유모차를 이용하거나 휠체어를 이용하면서 가족 단위 관광객 등이 불가피하게 주차장을 이용해야 할 상황을 고려해 충분한 여건이 형성되지 않는 상태에서 주차 면적을 더 이상 축소는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순천에코트랜스는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에 맞춰 경전철은 운행하기로 약속했지만 1년이 지난 2014년 4월에 들어서야 운행했고 세계적인 기술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잦은 고장과 사고로 탑승객들에게 외면 받고 있으며 포스코가 신성장 사업으로 판단하고 다른 지역이나 해외로 판매하기 위해 영국의 벡터스라는 회사를 인수하면서까지 의욕적으로 추진한 시범사업이었다며 포스코의 정책 실패로 인한 책임을 순천시에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경전철사업이 적자가 나서 지속시키지 못한다는 것은 변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순천시는 순천 시민의 자존심 추락 등 유·무형의 피해와 손해는 전적으로 포스코에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순천시는 2011년 10월 순천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순천경실련과 YMCA 관계자들이 방청한 가운데 손실금 보존은 38억1,000만원을 기준으로 잡았기 때문에 연간 66만6,000명 하루 평균 1,800명은 넘을 것으로 판단, 손실금을 보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안일하게 판단한 공무원들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이달 초 양측 중재인이 결정됐고 심리가 시작된 만큼 통상 90일 이내에 중재 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순천시와 ㈜순천에코트랜스간 주장이 팽팽한 만큼 어떤 결정이 나올지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과 지역사회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현명한 해법이라는 주장에 의견이 모이고 있다.
순천시민과 지역발전을 고려하고 대기업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냉철한 결단이 필요하다. 혹 일시적인 감정에 의한 결정은 아닌지 그리고 지역발전이나 회사의 명예를 위해 한발 양보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 아닌지 현실을 직시하는 지혜가 요구된다.
순천만정원박람회장내 스카이큐브 사업 철수와 관련해 순천시와 ㈜순천에코트랜스 양측의 현명하고 합리적인 결단이 있기를 바라면서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킨다는 차원에서 각각의 입장과 주장을 들어봤다.
대한상사중재원에 조정신청과 함께 불이행금 1,367억원 순천시에 요구
- ㈜순천에코트랜스 주장
순천만정원박람회장에서 순천만 습지를 운행하고 있는 스카이큐브(경전철(PRT))사업은 사업자가 자금을 조달하고 건설한 후 일정 기간 운영까지 맡는 수주방식(BOT)으로 운영되고 있다.
2009년 9월 25일 노관규 순천시장과 포스코 이동희 사장 간 MOU(업무협약)와 2011년 MOA(업무이행)를 체결했다.
애초 순천시는 국·시비를 마련하고 포스코는 경전철을 제작 판매키로 했으나 국비 지원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획재정부의 통보에 따라 포스코가 수주방식으로 경전철 사업에 직접 투자할 것을 검토했고 순천시는 민간 투자에 대한 손실을 경감시켜주려는 방안으로 입장료 통합징수 순천만 습지 주차장 폐쇄 투자위험부담금(적자보전) 등 6개 항목 해결을 조건부로 포스코가 독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처음부터 경전철 사업이 순조롭지만은 않았다. 2013년 4월 순천만정원박람회 개장과 함께 경전철을 운행하기로 합의했으나 공사 차질과 오림마을 주민들의 노선변경 요구와 함께 시민단체의 독소조항 폐지에 따른 수정요구도 있었다.
순천지역 시민단체는 경전철 운행 계획이 수립되던 2010년부터 사업에 대한 부당성과 순천시와 포스코간 2011년 맺은 협약(MOA)에 대한 불공정성을 낱낱이 지적하며 독소조항 수정을 요구했고 순천시는 공문을 주고받아 독소조항이 해소됐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순천에코트랜스 측은 선결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고 시장이 바뀔 때마다 해당 공무원들도 딴소리를 하고 있어 행정에 연속성과 진실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순천만정원박람회장과 순천만습지 4.62km 구간을 40대의 경전철이 왕복 운행하는 스카이큐브 사업은 순천시와 포스코가 예상했던 바와 같이 정원박람회장 및 순천만습지 입장객이 연 200만명을 훌쩍 넘고 있지만, 순천만 습지를 운행하는 경전철은 탑승수요가 꾸준하지 않고 계절이나 요일 또는 시간별 이용 차이가 심해 적자라며 손실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순천에코트랜스 측은 더 이상 경전철 사업을 운영할 수 없다며 사업을 포기하고 조기 무상양도를 요청했지만 순천시의 거부에 따라 지난 1월 해지를 통보한 뒤 3월 대한상사중재원에 해지할 경우 지급금으로 1,367억원을 중재 신청한 상태다.
㈜순천에코트랜스는 포스코 자본금 481억원을 포함해 은행대출금 290억원, 포스코 손실지원금 30억원, 5년간 은행이자 10억~20억원을 포함해 약 900억여원을 투입했다.
“포스코의 정책 실패로 인한 책임을 순천시에 전가하고 있다”
- 순천시 입장
2002년 미래형 교통수단으로 포스코가 PTR(무인궤도차)를 연구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순천시는 우연히 알게 됐고 포스코는 2008년 상용화를 위한 교통안전 인증을 스웨덴에서 받게 됐다.
순천시는 2006년에 순천만습지에 관광객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대책 강구를 위한 용역을 의뢰한 결과 정원박람회장을 만들고 경전철을 도입해 교통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용역 결과가 도출됨에 따라 포스코와 본격적인 접촉을 했다는 설명이다.
순천시는 애초 순천만정원박람회장과 순천만 습지의 교통수단으로 경전철 사업을 위해 국·시비 500억원을 확보한 뒤 경전철을 직영할 예정이었으나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비 지원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획재정부의 결정에 따라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사업성을 인정한 포스코가 자회사 ㈜순천에코트랜스를 설립해 사업을 실시하게 됐으며 순천시는 PRB 사업을 위해 행정적 지원과 재정적 지원을 약속했었다.
행정적 지원으로 정원박람회 입장권과 순천만 습지를 왕복하는 경전철 탑승권 통합 발권을 약속했고 협약서상으로만 볼 때 순천시가 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 듯하나 충분한 사유가 있다는 것이 순천시의 입장이다.
우선 박람회장 입장권과 경전철 탑승권의 통합징수를 위해서는 순천정원박람회 개장 당시 입장료가 정해질 때 경전철이 완성되지 않았고 뒤늦게 통합징수를 검토했으나 법률적으로 불가한 사항으로 ㈜순천에코트랜스 측도 현실을 충분히 인정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게다가 순천만정원박람회장을 내장객을 살펴보면 40%는 유료 입장객인 데 반해 60%가 노인, 장애인, 영세민 등 무료 입장객으로 사실상 통합 발권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더욱이 운영 적자 때 투자이용분담금(원금보장제도)에 대해 협의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회기반 시설일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된 관련법상 순천만습지를 운행하는 경전철 사업은 심의 불가 대상이기도 하지만 투자위험분담금을 연 매출 34억원으로 보고 17억~34억원 미만일 때 투자위험분담금을 지급하고 34억원의 50%인 17억원 이하가 될 때 경영능력 미달로 인지하고 일절 보전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세밀히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순천만습지의 주차장 이전 문제를 해지 명분으로 삼고 있지만, 협약서 어디에도 언제까지 이전 완료한다고 명시된 일자가 없으며 순천만 습지내 1,311면의 주차공간을 이미 674면으로 줄였다고 설명하면서 경전철을 이용에 불편함을 느끼는 노인, 장애인, 유아 등은 유모차를 이용하거나 휠체어를 이용하면서 가족 단위 관광객 등이 불가피하게 주차장을 이용해야 할 상황을 고려해 충분한 여건이 형성되지 않는 상태에서 주차 면적을 더 이상 축소는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순천에코트랜스는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에 맞춰 경전철은 운행하기로 약속했지만 1년이 지난 2014년 4월에 들어서야 운행했고 세계적인 기술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잦은 고장과 사고로 탑승객들에게 외면 받고 있으며 포스코가 신성장 사업으로 판단하고 다른 지역이나 해외로 판매하기 위해 영국의 벡터스라는 회사를 인수하면서까지 의욕적으로 추진한 시범사업이었다며 포스코의 정책 실패로 인한 책임을 순천시에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경전철사업이 적자가 나서 지속시키지 못한다는 것은 변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순천시는 순천 시민의 자존심 추락 등 유·무형의 피해와 손해는 전적으로 포스코에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순천시는 2011년 10월 순천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순천경실련과 YMCA 관계자들이 방청한 가운데 손실금 보존은 38억1,000만원을 기준으로 잡았기 때문에 연간 66만6,000명 하루 평균 1,800명은 넘을 것으로 판단, 손실금을 보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안일하게 판단한 공무원들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