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광주형 일자리 추진사업 속도 내야
2019년 05월 22일(수) 16:44
정부가 추진하는 제2의 광주형 일자리 사업인 ‘구미형 일자리’가 가시화 하고 있다. 현재 투자와 고용 규모를 놓고 구미시와 전기차 배터리업체간 막바지 협상이 이뤄지고 있으며 이르면 이달 중 대상 기업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제2의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이 지난 19일 기자간담회에서 “6월 이전에 한두 곳에서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히면서 수면 위로 부상했다. 구미형 일자리는 전기차 배터리 생산라인을 구축해 1,000명을 고용하는 사업으로, 광주형 일자리와 달리 기업이 자금 대부분을 직접 투자하고, 임금을 줄이지 않는 형태로 추진된다.

기업에 공단 부지 임대조건 조정과 세금 할인 혜택 등 인센티브를 주고, 정부와 지자체는 교육과 문화, 복지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생활 인프라를 지원하는 형태여서 노조 반대도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광주형 일자리가 악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겠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사회 대통합 일자리 창출 등 큰 틀에서 성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이 줄어들지 않겠냐는 시각이다.

광주형 일자리는 임금을 낮추는 대신 일자리를 늘리고, 정부와 지자체가 복지를 최대한 지원해 임금을 보전한다. 아직 법인설립도 안된데다 민노총 반발 등 풀어야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 상태다.

광주형 일자리보다 진일보한 구미형 일자리에 발목을 잡히는 일이 없도록 광주시의 발빠른 대응이 요구된다 하겠다. 광주시는 투자기업 유치를 서두르고 상반기 합작법인 설립에 온 힘을 쏟아야 한다. 투자자 모집 등에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도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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