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물포럼 ‘물관리기본법’ 제정 1주년 기념식

주승용 부의장 “물관리 체계 획기적으로 바꿀 것”

2019년 06월 12일(수) 19:06
주승용
국내 물 관련 주요 학회 및 기관들이 모두 참여하고 있는 사단법인 국회물포럼(대표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환경부와 공동으로 13일 오전 국회 본관 귀빈식당에서 ‘물관리기본법 제정 1주년 기념식’을 개최한다.

이날 기념식에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이학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과 장준영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황희연 LH 연구원 원장, 오순록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본부장, 권기봉 한국농어촌공사 수자원관리이사, 방승우 한국하천협회 회장 등이 참석해 ‘물관리기본법’ 제정 1주년을 기념하고, 법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짐할 예정이다.

지금껏 우리나라의 물관리 체계는 여러 부처에 분산돼 각종 사업간 상충, 예산 낭비, 규제 중첩 등의 문제가 있어 오랫동안 통합 관리를 위한 ‘물관리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각계의 이견을 좁히지 못해 지난 20년 동안 국회에 계류됐다.

그러나 주승용 국회부의장이 법 제정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제정안을 발의, 2018년 5월 28일 마지막 관문인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토론을 통해 의원들을 설득한 끝에 가까스로 본회의를 통과해서 1년 동안의 준비기간을 거친 후 마침내 13일부터 시행된다.

주승용 국회 부의장은 “물관리기본법이 성공적으로 정착된다면, 지속 가능한 물 순환 체계를 구축해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여러 부처에 분산된 물 관리 체계를 정비해 우리나라의 물 관리 패러다임을 통째로 바꿀 수 있는 역사적인 법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강병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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