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재정, 청렴의 그릇에 담다
2019년 07월 02일(화) 19:51
김광휘 광주시 기획조정실장
민선 7기 광주시정이 출범한 지 1년이 됐다. 과거의 관행과 결별하면서 새로운 시대정신을 담아 출발한 민선 7기는 내외부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아마도 과거 산적한 현안을 해결해 오면서 한편으로는 혁신·소통·청렴으로 시정 전반에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어 왔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이중 청렴은 공직자가 지녀야 할 제1의 덕목이자 행정수행의 가장 기본이다. 성과를 이룩했다 하더라도 부정부패나 비리가 개입되면 그 공적은 모래성처럼 무너지고 만다. 사회지도층에게 요구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비단 고위공직자뿐만 아니라 공직사회 전반에 자리 잡아야 할 핵심 덕목이다. 과일이 머리 위로 열리는 과수원을 지날 때는 갓끈을 고쳐 매지 않는 선비정신은 그래서 더욱 선명하게 다가온다. 청렴은 청정한 샘물이 자연스럽게 모여 맑은 강물을 이뤄 당당하게 미래로 나가는 것과 같다.

- 시민들 행정신뢰 구축 근간

청렴 대상이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라면 더욱 높은 단계의 청정함과 투명함을 유지해야 함은 물론이다. 이런 중요한 가치인 청렴을 재정 분야에 결부시키면 그 의미는 더욱 커진다. 지자체 모든 정책에는 예산이 수반된다. 그 가운데 공공서비스를 직접 공급하기 어렵거나 행정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효율성이 떨어지는 분야는 민간부문에 보조금을 지원해 운영한다. 민간영역 역량을 통해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간보조는 위험부담도 안고 있다. 바로 청렴과는 거리가 먼 것들로부터 오는 유혹이다.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사례들이 언론을 통해 종종 보도되면서 시민의 신뢰를 잃고 시민과 함께 일궈낸 성과들이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다.

사회적 자본으로 유명한 후쿠야마 교수는 “국가경영에서 경상수지 적자·재정 적자보다도 신뢰의 적자가 더 위태롭다”고 경고하고 있다. 서로 믿지 못하면 하는 일마다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게 돼 비용이 더욱 늘어난다. 또 성과는 저하되고 신뢰의 적자가 점점 쌓이면 성장동력이 잠식돼 결국 재정적자로 돌아설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따라서 행정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청렴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광주시는 재정운영을 청렴하게 하기 위해 몇 가지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실행 중에 있다. 먼저, 효율적인 예산집행이다. 이를 위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편성과정을 세심하게 살펴서 보조금 예산이 선택과 집중의 원칙 속에서 편성되도록 할 계획이다. 집행과정에서는 직접 공무원들이 현장확인을 통해 낭비요소를 제거하고, 집행 후에는 매년 객관적으로 성과평가를 통해 비효율적 사업은 과감하게 중단·삭감·보완 조치할 예정이다. 예산의 공정한 사용도 중요하다. 투명한 공개와 정확한 정보제공을 통해 선의의 경쟁으로 참여의 기회평등을 보장할 것이다.

- 증세없는 재정확대 효과도

부정사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예산집행에 대한 사전컨설팅과 중간점검을 통해 사업을 관리하고, 관계자에 대한 교육도 실시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재정이 부당하게 사용되는 일이 줄어 예산절감 효과가 생긴다. 재정이 청렴하면 시민이 낸 소중한 종잣돈이 헛되이 쓰이지 않는다. 다산선생도 “청렴하지 않고 목민할 수 없다”라고 했다.

재정운용에 청렴이 바탕이 되면 감시 또는 처벌을 위한 시간적·물질적 비용은 감소되는 반면, 청렴한 만큼 여유재원이 늘게 돼 증세없이 시 재정이 확대되는 효과를 거두게 된다. 시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행정 신뢰도 높아지니 일거다득인 셈이 아닐까. 요컨대 정(正)의 재정흑자를 낳게 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다.

민선 7기 광주시정은 청렴이 공직자 개개인은 물론 공직사회 전반에 깊이 스며들고 일상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 모든 노력의 귀결점은 정의로운 사회, 누구에게나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되는 사회, 공정하게 경쟁하는 사회이다. 결국 이런 노력이 시민의 행복과 질 높은 삶을 가져다줄 것이라 믿는다.
/김광휘 광주시 기획조정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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