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도입해야”

서삼석 의원 “수급정책 총체적 실패”

2019년 07월 11일(목) 19:23
서삼석
지난 3년여간 농산물 가격등락에 따른 수매비축·산지폐기 등의 긴급조치가 거의 매월 시행됐던 것으로 드러나 농산물 수급정책의 총체적 실패라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11일 상임위 현안보고를 앞두고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2019년 3월 농산물 가격등락 및 대응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42개월간 총 34차례의 수매비축· 산지폐기·수입대체 등의 수급안정 긴급조치가 있었다.

농식품부는 선제적 수급문제 대응을 위해 배추·무·건고추(고춧가루)·마늘(깐마늘)·양파·겨울대파·풋고추(청양계)·배 등 8개 품목에 대해 특별관리 매뉴얼을 정해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막대한 농산물 수급안정예산(2018년 기준 8,400억원)을 투입하고도 3년간 채소류 가격이 평년대비 56%까지 폭등하다가 60%까지 폭락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어 수급정책에 대한 근본적 점검과 대안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 의원은 “우리나라 농산물 수급정책의 총체적 실패를 인정하고 근본적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대체작물 재배와 휴경제 도입 등 장기적 대안과 함께 근본적으로는 농민들의 안정적 소득보장을 위해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병운 기자         강병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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