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 여성 폭행사건, 아동보호도 필요” 김경진 의원, 아동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
| 2019년 07월 11일(목) 1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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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광주 북갑)은 11일 아동학대 피해아동을 적극 보호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학대 피해아동과 보호자, 그 가족에게 상담, 교육,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보호자와 가족이 성실하게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아동 보호자나 가족이 이런 규정을 어겨 피해아동에게 제공되는 지원을 거부하더라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 이로 인해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사각지대 해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김 의원은 “법원은 학대피해 아동에 대한 상담·치료를 명하고 있지만, 실제 이행사례는 단 1건에 불과하다”면서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가 아닌 부모 소유라는 잘못된 인식으로 상처받는 아이들이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최근 베트남 여성 폭행 사건 영상 속 아이의 모습을 지켜보며 피해아동이 겪을 트라우마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 컸다”며 “이번 개정안은 학대로 상처받은 아동들이 치료시기를 놓치지 않고 스스로 아픈 기억을 이겨내 건강한 사회일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은 학대 피해아동과 보호자, 그 가족에게 상담, 교육,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보호자와 가족이 성실하게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아동 보호자나 가족이 이런 규정을 어겨 피해아동에게 제공되는 지원을 거부하더라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 이로 인해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사각지대 해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김 의원은 “법원은 학대피해 아동에 대한 상담·치료를 명하고 있지만, 실제 이행사례는 단 1건에 불과하다”면서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가 아닌 부모 소유라는 잘못된 인식으로 상처받는 아이들이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최근 베트남 여성 폭행 사건 영상 속 아이의 모습을 지켜보며 피해아동이 겪을 트라우마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 컸다”며 “이번 개정안은 학대로 상처받은 아동들이 치료시기를 놓치지 않고 스스로 아픈 기억을 이겨내 건강한 사회일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