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 도시정비사업 원주민 인권보호 초점 찾아가는 교육·책자 배포·조례개정 등 시행 |
| 2019년 07월 22일(월) 00:31 |
광주시가 도시정비사업 추진전략 종합대책과 관련해 원주민 인권보호에 초점을 맞춘 실행계획을 추진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이용섭 시장의 ‘지역주민들의 권익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라’는 주문에 따라 실행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다.
사업 내용은 ▲재개발·재건축사업 폐쇄적 조합운영 따른 주민갈등 해소 ‘정비사업 관리시스템’ 시행 ▲조합원 권익보장, 알 권리 확보 ‘찾아가는 정비사업 교육’ ▲도시정비사업 관련법률 ‘알기 쉬운 도시정비사업 매뉴얼’ 제작·배포 ▲인권기준 강화를 위한 ‘조례개정’ 등이다.
‘정비사업 관리시스템’은 정비사업 초기 추진위 단계에서 토지소유자가 사업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사업성 분석 및 개인별 추정분담금을 예측할 수 있는 정보를 준다. 또 정비사업 추진위와 조합에서 운영하는 정관, 용역업체 선정계약서, 조합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 월별 자금 입·출금내역 등 법적 공개대상 항목을 표준화된 서식을 제공한다.
시는 이달 현재 31개 재개발·재건축 조합 등이 이 시스템에 등록돼 조합운영 과정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는 재개발·재건축 구역 주민들의 알권리 보장과 복잡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해를 돕기 위해 현장에서 활동해온 변호사·법무사·회계사·감정평가사 등으로 구성된 강사진을 통해 지난 3월부터 월 2차례 이상 ‘찾아가는 정비사업 교육’을 실시,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세입자 강제퇴거 조치 시 최소한의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개정한 ‘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는 지난 4월 15일부터 시행 중이다. 개정 조례안은 재개발 사업구역 내 세입자 등의 손실보상금 산정 갈등과 관련해 자치구에 협의체를 구성하고 최소 3회 이상 충분한 협의 후 손실보상이 이뤄지도록 했다.
시는 특히 철거 등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인도적 상황을 통제하도록 하고, 동절기(12~2월)에는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지 못하도록 해 한파 속에 내몰리는 원주민과 세입자 보호대책을 마련했다.
사업시행인가 후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까지 협의체 운용을 하도록 명시돼 현재 시행 중인 정비사업구역 가운데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단계에 있는 북구 누문재개발 구역, 광산구 신가재개발 구역에서 처음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문범수 광주시 도시재생국장은 “도시정비사업의 원주민 보호대책이 정착돼가는 과정에서 조합과 조합원의 의식도 성숙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운영 중인 정책은 모니터링하고 새로운 시책을 마련해 재개발·재건축 구역 주민들의 권리향상과 조합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이용섭 시장의 ‘지역주민들의 권익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라’는 주문에 따라 실행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다.
사업 내용은 ▲재개발·재건축사업 폐쇄적 조합운영 따른 주민갈등 해소 ‘정비사업 관리시스템’ 시행 ▲조합원 권익보장, 알 권리 확보 ‘찾아가는 정비사업 교육’ ▲도시정비사업 관련법률 ‘알기 쉬운 도시정비사업 매뉴얼’ 제작·배포 ▲인권기준 강화를 위한 ‘조례개정’ 등이다.
‘정비사업 관리시스템’은 정비사업 초기 추진위 단계에서 토지소유자가 사업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사업성 분석 및 개인별 추정분담금을 예측할 수 있는 정보를 준다. 또 정비사업 추진위와 조합에서 운영하는 정관, 용역업체 선정계약서, 조합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 월별 자금 입·출금내역 등 법적 공개대상 항목을 표준화된 서식을 제공한다.
시는 이달 현재 31개 재개발·재건축 조합 등이 이 시스템에 등록돼 조합운영 과정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는 재개발·재건축 구역 주민들의 알권리 보장과 복잡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해를 돕기 위해 현장에서 활동해온 변호사·법무사·회계사·감정평가사 등으로 구성된 강사진을 통해 지난 3월부터 월 2차례 이상 ‘찾아가는 정비사업 교육’을 실시,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세입자 강제퇴거 조치 시 최소한의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개정한 ‘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는 지난 4월 15일부터 시행 중이다. 개정 조례안은 재개발 사업구역 내 세입자 등의 손실보상금 산정 갈등과 관련해 자치구에 협의체를 구성하고 최소 3회 이상 충분한 협의 후 손실보상이 이뤄지도록 했다.
시는 특히 철거 등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인도적 상황을 통제하도록 하고, 동절기(12~2월)에는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지 못하도록 해 한파 속에 내몰리는 원주민과 세입자 보호대책을 마련했다.
사업시행인가 후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까지 협의체 운용을 하도록 명시돼 현재 시행 중인 정비사업구역 가운데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단계에 있는 북구 누문재개발 구역, 광산구 신가재개발 구역에서 처음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문범수 광주시 도시재생국장은 “도시정비사업의 원주민 보호대책이 정착돼가는 과정에서 조합과 조합원의 의식도 성숙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운영 중인 정책은 모니터링하고 새로운 시책을 마련해 재개발·재건축 구역 주민들의 권리향상과 조합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