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복운전 범죄 최근 2년간 8,835건” 정인화 “근절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 |
| 2019년 08월 18일(일) 1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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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간 전국적으로 보복운전 범죄가 9,000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인화 의원(대안정치연대, 광양·곡성·구례)이 18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전국 보복운전이 8,835건 발생했다.
보복운전 범죄는 2017년과 2018년 각각 4,432건, 4,403건 발생했다. 전체 건수는 소폭 줄었지만 지역별로는 16개 관할지역 중 대구, 대전, 경기 북부 등 9개 지역에서는 늘어났다.
위반유형별로는 진로방해나 고의 급제동, 폭행 등 다양한 유형이 종합된 ‘기타’ 유형이 4,651건(52.6%)으로 가장 많았다.
보복운전 범죄 8,835건 중 기소된 건수는 4,325건(49%)으로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4,510건(51%)보다 근소하게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소 사건(4,325건) 중 15건을 제외한 대부분(4,310건)은 불구속 상태였으며,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건(4,510건) 중 경찰 내사단계에서 경미하거나 합의 등의 이유로 종료된 사건은 2,752건으로 61%였다.
정 의원은 “난폭운전에 대한 경고 차원에서 보복운전을 하거나, 상대방 보복운전에 대응해 보복운전을 한다 해도 똑같은 가해자가 될 수 있다”며 “보복운전은 도로 위 모두에게 위협이 되는 범죄인 만큼 보복운전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인화 의원(대안정치연대, 광양·곡성·구례)이 18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전국 보복운전이 8,835건 발생했다.
보복운전 범죄는 2017년과 2018년 각각 4,432건, 4,403건 발생했다. 전체 건수는 소폭 줄었지만 지역별로는 16개 관할지역 중 대구, 대전, 경기 북부 등 9개 지역에서는 늘어났다.
위반유형별로는 진로방해나 고의 급제동, 폭행 등 다양한 유형이 종합된 ‘기타’ 유형이 4,651건(52.6%)으로 가장 많았다.
보복운전 범죄 8,835건 중 기소된 건수는 4,325건(49%)으로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4,510건(51%)보다 근소하게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소 사건(4,325건) 중 15건을 제외한 대부분(4,310건)은 불구속 상태였으며,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건(4,510건) 중 경찰 내사단계에서 경미하거나 합의 등의 이유로 종료된 사건은 2,752건으로 61%였다.
정 의원은 “난폭운전에 대한 경고 차원에서 보복운전을 하거나, 상대방 보복운전에 대응해 보복운전을 한다 해도 똑같은 가해자가 될 수 있다”며 “보복운전은 도로 위 모두에게 위협이 되는 범죄인 만큼 보복운전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