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초대석- 장윤성 중기중앙회 광주전남본부장

"중기협동조합 자생력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앞장"
최저임금 차등적용 등 재도개선 필요
혁신성장 돕는 스마트공장 확산 노력
지역우수상품 선정 홈표핑 등 판로지원
협동조합 육성 지방 조례 제정 추진도

2019년 09월 08일(일) 16:37
…최저임금 인상, 근무시간 단축 등 친 노동정책과 내수 침체의 장기화 등 악재속에 중소기업이 큰 어려움에 처해있다.

이에 중기중앙회 광주전남본부는 경제 최일선에서 경제 환경변화에 민감한 소기업·소상공인들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지원 제도를 펼치고 있다.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과 협동조합의 자생력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현장을 누비고 있는 장윤성 중기중앙회 광주전남본부장으로 부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중기중앙회 지역본부의 하는 일과 역할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중심으로 경영애로(자금, 인력, 판로 등) 해결을 위한 정책과제 발굴 및 현황을 조사하고 있다.

현장의 애로사항 등 의견을 지자체·지방정부·정부기관 등에 건의하며 지자체와 협력사업(소상공인 마케팅 교육 지원, TV홈쇼핑 입점지원, 스마트공장 구축), 공제사업기금·노란우산공제, 보증 공제 등 가입업무, 외국인 근로자 알선 지원 등 지역 협동조합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밖에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협동조합 자생력 강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협동조합 현황과 현재 상황은.

▲8월 기준 전국 941개 조합에 7만1,756개사가 활동하고 있다.

광주전남에는 총 50개(조합원사 3,101개사)의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설립·운영되고 있다.

중기중앙회는 조합원사의 공동생산, 가공, 판매, 구매, 보관, 운송, 공동브랜드 개발 등의 공동사업과 이를 위한 단지 및 공동시설의 조성·관리 및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지역본부가 역점적으로 펼치고 있는 사업은.

▲협동조합에 대한 기초지자체의 지원근거가 없어 중앙회 및 타 기관을 통한 일부 지원이 있으나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협업의 주체인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은 업종별 플랫폼 지원으로, 개별기업에 대한 지원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으며 정책성과를 더욱 확장할 수 있다.

이에 중기중앙회 지역본부는 광주·전남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와함께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조직화를 통해 경제·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 지방 조례의 제정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전남도의 경우 윤명희 의원의 대표발의로 조례 제정이 추진 중에 있어 9월중 임시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별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보다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브랜드개발, 디자인 개발, 단체표준 인증, 부품소재 공동기술개발, 공동판로사업 등을 지원하는 것이 행정적·관리적·비용적 측면에서 효율적임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육성을 위한 지방조례 제정에 대한 인식제고가 필요하다.



-최근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으로 규모, 지역, 업종별 차등화 도입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에 대한 생각은.

▲최저임금이 최근 2년간 30%가까이 상승하면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돼, 영업이익 하락, 고용축소, 기업매물 증가,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완화 및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경영, 노동계의 반복적인 극한 대립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별·업종별 차등적용 및 일본처럼 주휴수당을 폐지하거나, 대만처럼 주휴수당을 최저임금 산정기준에 포함시키는 등 새로운 최저임금 결정체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와 국회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일자리 미스매칭이 심각하다. 해결책은 무엇인가.

▲지역 인재의 육성과 활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 노동시장과 일자리 수요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이 실행돼야 한다.

이에 고용의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동시에 기업 맞춤형 인력양성이 이뤄져야만 일자리도 창출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스마트 공장 구축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관심이 뜨겁다.

▲지역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촉진 및 생산현장 혁신을 위해 스마트공장은 확산돼야 한다.

이를 위해 중기중앙회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삼성전자, 포스코 등 대기업과 함께 지난해부터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총 사업비의 60%는 정부·대기업에서, 10%~30%는 지자체등 지방정부에서 지원하고 선정된 업체는 10%~30%의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전남도에서는 총사업비의 20%를 무상지원해주고 있으며 광주시에서도 2020년 예산에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비 일부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해주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수가 급증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자영업자들의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공적공제제도다.

월 5만~100만원을 1만원 단위로 납부가 가능하며 가입자에게는 폐업·사망·퇴임·노령 등 공제 사유 발생 시 납입 부금에 연 복리 이자율을 적용한 공제금이 지급된다.

공제금은 법에 따라 채권자의 압류가 금지돼 자영업자가 폐업하더라도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또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압류가 금지되고 상해보험 지원과 법률·세무·노무·회계 전문가 무료 상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말 기준 노란우산공제 누적가입자 수는 전국 140만명, 누적부금액은 11조4,000억원이 조성돼있으며 광주는 3만3,000여명, 전남도는 3만여명이 가입했다.

광주시는 연 매출액 2억원 이하 소상공인 가입자를 대상으로 1년간 매월 1만원씩 장려금을 지원해주고 있다.

전남도는 연 매출 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에게 1년 동안 매월 2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재기와 안정적인 미래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노란우산 공제에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



-중소기업 대다수는 유통망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책은 있는지.

▲중기중앙회 지역본부는 2013년부터 광주시와 전남도의 지원으로 매년 초 TV홈쇼핑 무료 입점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우수상품 5-8개를 선정해 홈앤쇼핑을 통해 판로확대를 지원하고 있다.

이와함께 지역 7개 신문사를 통해 중소기업의 우수제품을 2006년부터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공동브랜드 개발, 공동물류배송, 공동전시판매장 사업, 마케팅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다.



-대표적 협업 모델인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방안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지방정부의 지원을 촉진하는 내용을 포함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을 추진하고, 표준조례(안)을 마련하는 등 지역 조례 제정 운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조례 제정을 통한 지자체의 체계적인 협동조합 육성 지원계획이 수립돼야한다.

지방정부, 중기중앙회, 중소벤처기업부, 조달청, 교육청 등 행정기관과 협의체 구성을 통한 사업추진 및 지원계획 수립, 지원제도 개선, 평가 등이 시스템적으로 작동해야한다.

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협업 활성화를 위해 광주시와 전남도의 보조금 예산 확대도 시급하다.

현재 전남도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 시책과 예산이 없으며, 광주시의 경우 일부 협동조합 교육사업에만 예산이 지원되고 있어 관내 협동조합 공동사업의 지원규모와 효과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협동조합간 협업사업 추진시 거래금액의 10%를 지원하고 있고 경기도는 협동조합의 공동사업에 대해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는 등 다른 지자체들의 지원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벤치마킹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인들과 지역민에게 한말씀.

▲ 지난 4월 부임 이후 지역 내 중소기업, 소상공인, 협동조합 임직원, 중소기업지원기관단체장 등을 많이 만나면서 지원제도를 잘 몰라 활용하지 못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는 중소·소상공인의 입장에서 문제해결 방안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지역본부 사무실로 연락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

중소기업인들은 자생력을 키우고 지역민들은 우리 지역 중소기업의 제품을 사랑하고 애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다. /길용현 기자



약력

▲인천출생

▲숭실대학교 대학원 벤처중소기업학과 박사과정 수료

▲중기중앙회 공공구매지원부장 조합정책 실장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상생협력 지원)

▲국무총리 표창(공정거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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